충북도 외국인 범죄 관리 시스템 바꿔야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활동과 수사활동 등은 미비한 수준이다.

충북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증가세에 비례해 외국인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77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3년 624건, 올해 701건이다. 특히 성범죄와 사기 등 지능범죄가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 등은 미비하다. 우선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범죄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언어소통이다. 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이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 수사관도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외국인 범죄 수사에서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다.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사범, 외환사범의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검거할 수 있다. 검거 후에도 원활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경찰은 수사 인력의 해외훈련, 외국어 교육,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통역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원활치 않다.

게다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외국인등록이 면제돼 있다. 따라서 범행 후 성명의 철자 등을 조금 바꿔 재입국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종전의 전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외국인의 국내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 성명과 생년월일로 조회를 한다.

하지만 발음에 따라 한글 성명의 기재가 다를 수 있고 영문 성명의 경우도 철자 하나라도 다르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외국인 범법자들에 대해 범죄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