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까닭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민선6기 지자체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미 위원회별 행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오는 4일까지 끝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행감은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의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또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 행감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틀을 일탈하기 일쑤였다. 그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태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전근대적인 자세로 지적되곤 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론이 불거진 원인이기도 했다.

물론 한계는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 행감은 그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다 보니 되레 표면적 감사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지방의회 스스로 행감의 제도적인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과 의식, 행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행감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 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쯤 돼야 집행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올바른 행감을 펼 수 있다.

따라서 행감을 집행부 압력용으로 행사하는 태도는 지탄받아야 맞다. 절대 있어선 안 된다. 행감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선 올바른 행감을 펼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저 공직자의 시간을 빼앗는 불필요한 제도일 뿐이다.

행감 기간은 아주 짧다. 그 기간에 방대한 1년간의 행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행정집행의 큰 줄기 정도는 반드시 간파해야 한다. 그래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더 강조한다. 지방의회 행감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자리여야 한다. 최대공약수는 상호 협력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합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동시에 진취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애 한다.

2014년 충북지역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원 개인의 욕심이 아닌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부디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