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의원 활동을 계량화 해 책임 묻자

의혹은 사실이 됐다. 역시 도민들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온갖 비난에도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그 폭이 전국 최대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엊그제 오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그런 다음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4천968만원에서 내년 5천400만원으로 432만원 올리기로 의결했다. 총액 기준 8.7% 인상규모다.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천800만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이 무려 13.6%나 된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폐지,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여전히 재량사업비 폐지에 미온적이다. 행동강령 조례엔 출판기념회 금지나 외부 강연료 상한선 설정 등을 뺐다. 맹탕을 만든 셈이다. 그러고도 의정비를 보란 듯이 올렸다.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은 꼼수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충북도의회는 기만적인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반대 의사를 묵살했다. 겉으로는 공정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패널로 초대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토론자와 패널 전원이 의정비 인상을 지지했다. 그 덕에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얼마 전 청주 KBS가 발표한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에 조사대상자 300명 중 88.8%가 반대했다. 찬성률은 11.2%에 그쳤다. 공청회 찬성이유가 어불성설인 까닭도 여기 있다.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신뢰도 부족(41.5%),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30.9%), 상대적 박탈감 심화(12.3%), 여론수렴 미비(11.9%) 등이었다. 이게 도민들이 도의회와 의정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런데도 충북도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했다. 인상 반대 혹은 최소액(공무원보수인상률 1.7%)의 인상을 요구했던 도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무시됐다.

충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거스른 책임을 져야 한다. 도민들은 이제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과연 연간 5천400만원어치 일을 하는가를 잘 살펴 계량해야 한다. 그동안 4천968만원어치의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과연 432만원어치를 더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잘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본란 등을 통해 부메랑 효과를 수없이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엔 이제 책임질 일만 남았다. 우선 도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 그 값을 치러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잘못하면 자리를 내놔야 한다. 도민들도 그걸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도의원 개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도의원들의 개인 활동을 계량화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민간장치 마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