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디플레이션 대책 세워야

올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 두고 있다.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주를 이룬다. 내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은 위험을 예고하는 거시다.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 중후반대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보는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구조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매출 기준 600대 기업 중 329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경영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81.6%가 최근 경제상황을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의 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91.2%는 2016년 이후(48.1%), 또는 내년 하반기(43.1%)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 전망치(4.0%)보다 낮은 3.0∼3.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업의 내년 투자 전망도 밝지 않다. 응답 기업의 51.2%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확대(20.0%)보다는 축소(28.8%) 전망이 더 많았다. 기업의 투자 확대로 경제에 활력이 도는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한국에서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신속하게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려면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개혁도 해야 한다. 정부와 통화당국의 선제적이고도 정교한 정책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들도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여건 변동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