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사 건립 현실적으로 대처하자

통합시 출범과 함께 국비 확보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통합시 청사 건립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통합시 출범식 때 한 대통령의 지원 약속도 허언이 됐다.

통합청주시는 제일 먼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발생한 기형적인 부서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통합청사 건립비용 국비지원을 통합 초기 현안사업으로 정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게다가 현재 통합시 본청 건물로 활용되는 옛 청주시청 본청은 1965년 지어진 낡은 건물이다. 매우 협소해 통합시의 모든 본청 부서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청사 건립비 확보에 대한 청주시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지난 7월 1일 통합시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은 확신을 갖게 했다. 여기에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국가가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기대는 그저 기대로 끝났다. 통합시청사 건립비 문제는 앞으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당초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로 부활시켰다.

국회 예결위의 증액심사에서는 이 예산이 느닷없이 청사건립비에서 일반지원금으로 바뀌었다. 금액은 1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물론 이 같은 변화를 올해 예산확보 활동의 최대 성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액은 기재부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통합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국비총액은 1천560억 원이다. 이중 설계비 10억 원을 배정하면 나머지 1천550억 원도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지원금으로 돌려 500억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1천10억 원을 지방비로 분담해야 한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청주시 가용예산 규모로 볼 때 통합시청사를 짓게 되면 신설 2개의 구청사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민선 6기 이승훈 시장 재임 시에는 아예 신설 구청사를 착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정부의 예산 정책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저 선례가 없다고 고집을 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 변화에 따르는 것도 정부의 위민 예산 행정이다. 기재부는 교부세 형태로 청사 건립비 지원을 약속했다. 물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통합청사 건립은 변할 수 없는 청주시의 대표적 현안이다. 국비 지원이 불발됐다고 통탄만 하고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이제 청주시가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단은 새청사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