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예산안 합의처리에 사활 걸어라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구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모두 9만3천105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높은 수준이다. 연말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건수 증가는 빚을 견디지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의 경우 실제로 수입에서 빚을 갚는데 쓰는 비율(DSR)이 21.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도 2.4%가 높아진 수치다. OECD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출을 다시 대출로 돌려막고, 은행에서 밀려나 제2금융권의 고리 대출에 기대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는 이제 정쟁을 접어야 한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무한경쟁 시대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 후진정치론 피폐해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이끌 수 없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이 더 이상 정쟁구도의 인질이 돼서 안 된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를 전면 정상화해야 한다. 그게 첫 순서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이 하루 남았다. 그런데 아직도 합의처리에 빨간불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면 기한 내 여당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안을 비롯한 주요 개혁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을 둘러싼 야당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예산안의 기한 내 합의처리는 아주 중요하다. 예산안 그 자체를 넘어 공무원 연금법안 등 사실상 정치적 시한이 붙어있는 개혁과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예산처리의 파행은 곧바로 여야관계의 경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여러 개혁조치의 차질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예산안 처리는 매년 국회파행을 되풀이 하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여야가 잘 처리해 국민의 무거운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줬으면 한다. 여야의 현명한 협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