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북도의회를 비판하는데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는 관인엄기(寬人嚴己)다. 충북도의회가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관인엄기'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생각으로는 이해되나, 마음으로 실행하기는 참 어렵다. 충북도의회의 모습이 딱 그렇다. 도의회는 지난 주 벌어진 동료 의원의 음주 추태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 해명이나 사과의 말 한 마디가 없다. 그러나 집행부를 겨냥한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련의 진행과정으로만 보면 충북도의회의 태도는 '관인엄기'와 정반대다. 그저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이기적인 모습이다.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약점만 헤집으려는 이중적 태도다. 하긴 얼마 전 국회도 그랬다. 위헌과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영란 법' 제정 당시 분명하게 입증됐다. 물론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조직의 목표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보통보다 중요한 효과'(more-important-than-average effect)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나 충북도의회나 똑같이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최고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 또 악취가 풍기고 있다. 충북도내 모 대학교 교수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보이는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급기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해당 교수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헌금이 채용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금품을 건넨 교수들도 신앙심에서 헌금을 냈을 뿐 교수 임용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금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행동인지, 교수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 금품거래는 관행처럼 돼 왔다. 여전히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 사회적으로 교수 채용 비리 근절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때 맞춰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기회에 관행처럼 되어버린 대학교수 매관매직 행위를 끊어내야 한다. '돈다발'로 교수가 된 사람이 학생들에게 학문과 양심을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당연히 관련자를 엄벌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연한 반응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및 조직 진단·분석 평가를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내려 보낸 평가 지표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등 교육부 정책 사업에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지역 교육청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집행했는지가 교육부의 예산 지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된 셈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잘못 집행되거나 과다 집행된 지방교육예산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잘못된 지방교육예산이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누리예산 1조2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충북에서도 지난 9년 동안 육아휴직수당 2억827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억6천571만원만 회수했을 뿐 4천255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선거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 현직이 당선된 조합의 경우 현재의 조합운영방향에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인물이 당선 된 조합의 운영방향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임 조합장들이 전임 조합장들의 치적이나 사업을 이어가지 않을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 지역농협의 경우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농협 조합장 중 지역 대표격인 중앙회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이사를 맡고 있던 김규환 이사가 낙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조합에서는 직원들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벌써부터 분위기가 썰렁하다. 외부적으로는 선거 기간 빚어졌던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개 소지역 구도로 펼쳐졌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의 권력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 도와 줬다는 이유로 각종 청탁과 인사 개입 등이 난무 할 경우 조합장들의 수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짝퉁조합원이었다. '조합원 자격 기준'이을 무시하는
오는 4월1일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려 오송역 활성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호남철이 개통하면 오송역에 정차하는 전체 KTX가 주말 기준 74대에서 126~129대로 증편된다. 호남선(용산~광주송정)의 정차횟수는 일요일 기준 15회에서 39회(상행 22회, 하행 17회)로 늘어난다. 오송역에 서지 않던 전라선(용산~여수) KTX는 15회(상행 7회, 하행 8회), 서대전 노선(용산~익산)을 운행하는 KTX는 9회(상행 5회, 하행 4회) 정차한다. 경진선(서울~진주) KTX는 9회(상행 3회, 하행 6회), 포항선(서울~포항) KTX는 6회(상행 2회, 하행 4회) 선다. 경부선은 주말 기준 하루 48회(상행 23회, 하행 25회) 운행된다. 경부선(서울~부산) KTX의 오송역 정차는 3~4회 정도 줄어든다. 호남철 개통으로 오송역의 위상은 높아진다. 하지만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다기능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현실적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물론 충북도의 장기 시책에는 복합환승센터 설치 계획이 들어 있다. 하지만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요원한 계획이다. 그런데 마침 청주시의회 박금순 의원이 "KTX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추진하라"고 강조하
봄철 산불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주말인 지난 14일 충북과 경기 등 전국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이는 올해 들어 하루에 발생한 건수로는 지난 9일과 함께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이날 전국 산불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과 상촌면의 한 마을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약 0.02㏊ 각각 태우고 2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도 불이나 산림 1.2㏊를 태웠다.전국적으로 올 들어 일어난 산불은 지난 1월 16건에서 2월 41건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11일 현재 크고 작은 산불이 53건이나 발생했다. 국가안전처는 지난 9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불예방과 초기진화 태세를 갖추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도 역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중에 도 와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 데다 영농준비와 산행 증가 등 산불발생 요인이 겹쳐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일어난 1천713건의 산불 가운데 58%인 993건이 봄철인 3~5월에 집중됐
충주의료원의 3년 연속 적자를 두고 말들이 많다. 충주시민들의 우려도 당연히 크다. 충주의료원은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13년 연속 흑자를 냈다. 공익적 기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공공병원의 롤 모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2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적자가 35억 8천여만 원이다. 충주의료원은 공익적 비용 때문에 생긴 '착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익적 의료의 제공과 사회적 안전망의 유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실이라는 얘기다. 정부 용역 결과 이러한 공익적 비용은 매년 18억 3천4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충주의료원은 실제로 민간병원에서 노동 강도와 비효율성 문제로 기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와 공익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비효율적이지만 지역사회의 보건을 위한 필수진료과목과 필수의료시설, 의료급여환자들의 진료비 차액, 적정의료 제공으로 인한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수입손실, 공공의료사업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민간병원이라면 낮은 의료수가와 원가조차 보존되지 않는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신포괄수가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진료 등을 통해 메꿀 수 있다. 하지
지난 주 청주의 한 상인단체가 배포한 문건이 청주시청을 발칵 뒤집었다. 청주시내 도시재생 사업을 특정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른바 '도시 마피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가 용역 마피아 척결에 나선 뒤 나온 공개 문건이어서 파장이 아주 컸다. 이 문건에는 청주시의 연초제조창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도시 마피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장악해 청주시 상권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에 있는 A대학교 교수, 청주시 전·현직 공무원 등의 10여명이 도시마피아로 지목됐다. 그러나 문건을 배포한 해당 상인단체 관계자는 이메일을 보낸 지 1시간여 만에 "보낸 자료 중에 청주 ○○○ 상인들 동향은 근거 없는 자료이니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이 문건이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적시한 내용의 구체성으로 미뤄볼 때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용피아'가 청주시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특정 세력이 형성돼 내부를 좀 먹게 할 게 뻔하다.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도려
기준금리 1%대 시대가 도래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만으론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債務)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다. 미국·유럽·일본보다 형편이 낫다. 경기 부양을 위해 좀 더 재정을 동원할 재정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자극할 정책 수단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 문제는 도무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꿈쩍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권의 자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다는 의지를 담아 경기 부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야 한다.한은의 금리인하 조치로 재정·통화 정책의 두 개 화살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화살은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의 혈관을 뚫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돈맥경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고질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모든 경제 활성화 조치는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청주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대책회의가 열렸다. 인구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공식회의였다.계속 늘어날 것 같던 청주시 인구가 최근 몇 달 동안 뒷걸음질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말 기준 83만1천389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83만1천521명보다 132명 감소했다. 물론 출생자 수 증가로 자연적 증가 폭은 확대됐다. 하지만 세종시 등으로 떠나는 전출인구가 늘면서 인구 감소세가 세 달째 이어졌다. 세종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주시 인구가 대거 유출되고 있다. 청주시 인구는 최근 30년 사이 무려 40만 명이나 늘었다. 통합 후 그 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런 성장세가 최근 들어 깨지고 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0월에는 세종에서 청주로 이사 오는 전입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청주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전출자가 전입자 수를 앞서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저금리 영향과 청주지역 매매·전세가 강세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게다가 세종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세종시 전출을 부추겼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충북에서도 72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여러 번 지적했다. 오늘도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새 조합장들은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게 유권자 조합원과 소비자를 위한 일이다. 동시에 조합 설립 본연의 뜻이다.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했다. 하지만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했다. 심지어 선관위와 경찰을 사칭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범죄까지 등장했다. 이번 선거의 혼탁 정도를 말해주는 아주 나쁜 현상이다.선관위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은 돈 선거 관련자 등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자에 대해선 당선 무효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부정선거를 줄일 수 있다. 조합 스스로의 근본적인 개혁도 그 때 가능하다. 선거부정 행위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사소하다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선거부정의 악순환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레이스가 끝났다. 숨 가빴던 대단원의 막도 내려졌다. 앞으로 4년간 충북도내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을 이끌 조합장 72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다. 막바지 많은 지역에서 금품이 살포되는 등 혼탁·과열 양상이 극에 달했다. 조합별 선거의 불·탈법을 막겠다며 처음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가 최악의 부정선거가 된 모양새다.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관리 및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졌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금품전달과 흑색선전, 조합원 자격 문제 등 온갖 불·탈법이 난무했다. 반쪽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 까닭도 여기 있다. 물론 돈 선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후보자도 있었다. 금품을 기대한 조합원도 많았다. 하지만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준법선거와 깨끗한 선거에 최선을 다한 후보가 더 많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화합하기를 소망한 조합원이 대다수였다.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위법행위를 신고한 조합원들도 있었다. 혈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