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법 개정해 부정선거 막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충북에서도 72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여러 번 지적했다. 오늘도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새 조합장들은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게 유권자 조합원과 소비자를 위한 일이다. 동시에 조합 설립 본연의 뜻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했다. 하지만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했다. 심지어 선관위와 경찰을 사칭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범죄까지 등장했다. 이번 선거의 혼탁 정도를 말해주는 아주 나쁜 현상이다.

선관위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은 돈 선거 관련자 등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자에 대해선 당선 무효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부정선거를 줄일 수 있다. 조합 스스로의 근본적인 개혁도 그 때 가능하다. 선거부정 행위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사소하다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선거부정의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부정부패 척결'이란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도 그런 흐름의 반영이다. 이제 농협 등 조합에서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다행이 비관적이진 않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조합장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농어민 이익 및 농어촌 경제와 직결된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지방선거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큰 축제다.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복마전이 돼선 절대 안 된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관용은 의미 없는 덕일 뿐이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