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료원 '착한 적자'계속돼선 안 돼

충주의료원의 3년 연속 적자를 두고 말들이 많다. 충주시민들의 우려도 당연히 크다.

충주의료원은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13년 연속 흑자를 냈다. 공익적 기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공공병원의 롤 모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2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적자가 35억 8천여만 원이다.

충주의료원은 공익적 비용 때문에 생긴 '착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익적 의료의 제공과 사회적 안전망의 유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실이라는 얘기다. 정부 용역 결과 이러한 공익적 비용은 매년 18억 3천4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충주의료원은 실제로 민간병원에서 노동 강도와 비효율성 문제로 기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와 공익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비효율적이지만 지역사회의 보건을 위한 필수진료과목과 필수의료시설, 의료급여환자들의 진료비 차액, 적정의료 제공으로 인한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수입손실, 공공의료사업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민간병원이라면 낮은 의료수가와 원가조차 보존되지 않는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신포괄수가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진료 등을 통해 메꿀 수 있다. 하지만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적정진료 제공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다. 어느 정도의 적자가 이해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충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적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순 없다. 충주의료원은 지난 2011년까지 13년 연속 흑자 의료원이었다. 스스로의 책임경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착한적자'와 '나쁜 적자'를 올바로 계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