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보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1%대 시대가 도래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만으론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債務)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중반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다. 미국·유럽·일본보다 형편이 낫다. 경기 부양을 위해 좀 더 재정을 동원할 재정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자극할 정책 수단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 문제는 도무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꿈쩍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권의 자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다는 의지를 담아 경기 부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야 한다.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로 재정·통화 정책의 두 개 화살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화살은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의 혈관을 뚫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돈맥경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고질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모든 경제 활성화 조치는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다. 노동경직성과 강성 노조는 생산성 악화와 임금 양극화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정상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도 한시가 급하다. 노동·규제 개혁 없이는 투자와 고용은 살아나기 힘들다. 빛 좋은 개살일 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외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전례 없는 저금리 정책에도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