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으로 보육예산 해결은 모순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연한 반응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및 조직 진단·분석 평가를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내려 보낸 평가 지표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등 교육부 정책 사업에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지역 교육청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집행했는지가 교육부의 예산 지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된 셈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잘못 집행되거나 과다 집행된 지방교육예산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잘못된 지방교육예산이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누리예산 1조2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충북에서도 지난 9년 동안 육아휴직수당 2억827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억6천571만원만 회수했을 뿐 4천255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

전국 지방교육청의 지방채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설사 올해를 넘긴다 하더라도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으로 무상보육 해결은 어렵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일선 지방교육청들이 일선 학교 운영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 교육활동비와 공과금, 회계직원 및 급식종사원 등 인건비, 교직원 출장비, 근무유지관리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예산이다. 이 예산이 모자라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육문제의 경우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질 문제지 지역의 교육청들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의 문제는 보육예산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다.

보육예산의 일선 교육청 이전은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무상포기 선언을 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 보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