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천안함 폭침 5주기였다. 5년 전 조국의 바다를 지키던 꽃 같은 젊은 장병 46명이 희생됐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고통과 상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해군 1천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밤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 당시 함정에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진 채 발견됐거나 실종됐다. 수색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와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다. 천안함 폭침은 국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하고 있다. 국내 일각의 '음모론'과 남남갈등을 부추겨, 정부가 스스로 5·24조치를 해제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어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순국 장병의 넋을 위로했다. 국민들 모두 고개 숙여 추모하고 다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철통같은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 북한에 일격을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던졌다.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게 46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는 길이다.우리 군(軍)은 천안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이중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안의 경중보다 당리당략이나 호불호,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15명이 인사특위 구성요구안에 서명을 마쳤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음주 추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박한범 의원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인사특위 구성에 앞서 자신에게 먼저 엄중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에 추상같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맞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인사특위 구성 주장엔 설득력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음주추태 물의 등 자신들에 대한 성토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모순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인사특위 구성엔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다. 인사 검증 후 해당자에 대한 강제력도 없다. 실효성 논란이 이는 게 당연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소모적 정쟁만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의회 인사특위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새로운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쇄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엊그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양보 없는 교섭상황과 병원장의 운영포기 신청에 따라 새 수탁자 공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병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물론 청주시의 이런 계획은 병원 설립 당시와 달리 민간 노인병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환자 수용에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에서 요구하는 직영의 경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일 가능성이 클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하지만 새 수탁자는 100 명이 넘는 병원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게다가 이 병원은 오랫동안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았다. 운영할 능력도, 힘도 없어 위탁을 포기한 병원이다. 요양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도 못한 '애물단지'다. 청주노인병원 사례는 요양병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혈세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의 주먹구구식 복지행정의 사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책임지려는 공무원은 없다.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이다. 청주노인병원의
급기야 극약처방이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경찰관들의 2차 술자리를 강제로 차단키로 했다. 최근 20일 사이 청주지역 2개 경찰서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중 1명이 1계급 강등 처분됐다. 나머지 1명은 곧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결국 충북지방경찰청이 나섰다. 일선 경찰관 복무 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술자리는 1차에서 1가지 술로,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112운동 실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각종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 곳에서 술자리를 끝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져도 징계 대상이다. 이 같은 자체 규율을 어겨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경찰관은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함께 술자리를 한 동료 경찰관도 문책 대상이다. 부서장도 부서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경고·주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1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해당 경찰관서 전체가 죄인이 되어 버린다. 음주 경찰관 본인은 말 그대로 '폐가망신' 하게 됐다. 일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로 끝난다. 하지만 경찰의 자체 처벌
대학발전기금은 대학 및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예산 운용이 좋아져 대학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발전기금 마련은 말처럼 쉽지 않다. 단순한 마케팅이나 선전의 산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하에서만 가능한 노력의 결과다. 대학의 여러 사안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외부와 이뤄질 때 비로소 형성된다. 그런 점에서 충북대의 발전기금 조성 결과는 아주 의미 있다. 우리는 충북대학 발전기금을 미래의 충북 인재양성을 위한 예금 성격으로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이다. 충북대학으로선 당연히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충북대학 발전기금 기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정기탁자의 경우 향후에도 이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충북대에만 이렇게 발전기금이 쏠리는 까닭은 있다. 우선 충북대는 발전기금 기탁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대학에서 제사를 지내주기도 한다. 나이 드신 어른신들에게는 직원들이 함께 관광도 다녀오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대학발전기금도 외부환경과 적극적 연계를 맺어야 쉽게 조성할 수 있다. 그러기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로 충북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에 설립된 이 시설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도내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올해 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됐다.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눈다. 그리고 복지사업으로 사용처를 지정한 분권교부세가 있다. 이중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대신 올해부토 보통교부세로 통합됐다. 분권교부세는 복지에 사용하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엔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지자체가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대폭 축소나 폐지가 우려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 복지예산도 축소됐다. 실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30% 이상 줄었다. 진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태도 다르지 않다. 이 시설엔 당초 1억2천여만 원이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진천지역에선 현직 조합장 8명 중 5명이 낙선했다.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다. 물론 조합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갈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지역주의에 의한 편 가르기 식 선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여론도 많다. 개표결과에서 보듯 마을별 표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동네 선거라는 말이 나온 까닭도 여기 있다. 앞으로 만만찮은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직이 유지된 조합의 경우 별다른 변화 없이 조합을 이끌어 갈 수 있다. 하지만 물갈이 된 조합의 경우 다르다. 신임 조합장의 전임 조합장과 차별화 강조가 전체적인 운영에 자질을 빚을 수도 있다. 감정적 업무 대립각도 염려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벌써부터 구 조직에 몸담았던 직원들의 대폭 물갈이도 예상되고 있다. 조직내부를 썰렁한 분위기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선거 기간 빚어졌던 갈등과 반목의 골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 지역 연고 위주 선거가 치러진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의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 도와 줬다는 이유로 각종 청탁과
또 안전사고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2일 새벽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텐트 바닥에 깔아 놓은 난방용 전기 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지난 20일엔 충북 청주 상당산성 내리막길에서 45인승 통근버스와 2.5t 화물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58)씨가 숨지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상당산성 내리막길 사고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일어났다. 최근엔 같은 장소에서 3~4일 간격으로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됐다. 이곳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년 7건, 지난해 9건이다. 모두 2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올해만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코앞이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 그 후에도 각종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된 안전사고로 충북지역 역시 어디 하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 때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충북 등 비수도권엔 절대로 완화해선 안 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자질 검증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슈였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에 직격탄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지역 업체의 수도권 유턴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분명한 악재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축을 완화한 이후 충청권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크게 줄었다. 2009년만 해도 충남 천안이나 충북 음성 등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수십 개는 됐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다. 1999년 7월(11.5%)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청년의 실업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각 정부 때마다 제시된 청년 실업 대책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성과가 없었다. 충북지역 실업률 역시 3%대로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청지방통계청이 지난 주 발표한 '2015년 2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도내 실업률은 3.6%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고용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부양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이다. 그런데 한 가지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일정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매년 채용시장에 진입하는 구직자들을 수용하려면 당분간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한다. 그러기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진천지역이 현역 조합장이 대거 탈락하고 신진 인사들이 입성하는 이변이 발생했다.이번 선거에서 진천군은 전체 8개 현직 조합장이 출마해 5명이 낙선하고 3명만 간신히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전국적으로 이 같이 대폭적 물갈이 결과가 나온 지역은 드물다.고질적이며 구태 적 조합 운영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갈망도 있었겠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소 지역주의에 의한 편 가르기 식 선거였다는 중론이다. 마을별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동네 선거였다고도 한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단지 인맥과 출신지역 별 표 분산이 당락을 좌우 했다.결과적으로 앞으로 있을 선거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직이 유지된 조합의 경우 별다른 변화 없이 조합운영방향이 이어지겠지만, 물갈이 된 조합의 경우 기존 운영방향의 큰 틀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조직 정비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전임 조합장의 치적은 감추고 새로운 사업을 돌출해 오히려 조합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할 우려도 있다. 전임 조합장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감정적 업무 대립각도 염려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이 원하는 독자적 맞춤형 시스템 구
최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임종 문화에 대한 불편함의 방증이다. 간병과 임종은 본인이든 가족이든 언젠가는 부딪쳐야 할 중대한 문제다.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다. 도내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의료원 2곳이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보통 1천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병원 직원들이 조직한 후원회 기금이나 바자회를 통해 적자를 메꾸고 있다.청주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들을 위한 각종 요법과 프로그램을 제공을 위한 전문 강사조차 초빙하기 어려웠다. 결국 병원 측에서 공공의료사업비로 책정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법적요건과 사업계획, 운영실적을 평가해 2천200만원에서 7천만 원까지다. 하지만 언제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