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균형 확대 조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충북 등 비수도권엔 절대로 완화해선 안 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자질 검증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슈였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에 직격탄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지역 업체의 수도권 유턴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분명한 악재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축을 완화한 이후 충청권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크게 줄었다. 2009년만 해도 충남 천안이나 충북 음성 등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수십 개는 됐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구조로 볼 때 비수도권의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역 간의 불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가 쉽게 예상된다. 수도권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지역경기는 피폐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지방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강화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 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역 중소기업을 통해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도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내수 진작을 막아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몸도 균형 있게 성장해야 건강하다. 국토도 마찬가지다. 비대해진 수도권을 더 비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기조유지를 다시 한 더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