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줄이지 마라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로 충북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에 설립된 이 시설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도내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올해 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됐다.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눈다. 그리고 복지사업으로 사용처를 지정한 분권교부세가 있다. 이중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대신 올해부토 보통교부세로 통합됐다.

분권교부세는 복지에 사용하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엔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지자체가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대폭 축소나 폐지가 우려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 복지예산도 축소됐다. 실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30% 이상 줄었다. 진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태도 다르지 않다. 이 시설엔 당초 1억2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 폐지로 해당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3분의2 가까이 줄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크게 나누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형태로 운영된다. 대체로 일반적인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을 돕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장애인 복지 시설이 아니다.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활 전문성과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경영의 기본 원리를 포함해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등과 같은 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런 조건 충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산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축소는 사회복지 무시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