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목함지뢰에 이어 서부전선에서 또 군사적 도발을 해 왔다. 물론 북한군이 포격한 곳은 야산 지역이어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도발로 북한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집단이란 사실이 입증됐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다시 일깨웠다. 게다가 의도적인 위협이 확실하다. 우리의 대응 수준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은 재도발 시 '혹독한 대가'를 북한에 경고했다. 추가 도발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쉽게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 상황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면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금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했다.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모양새다. 강력한 응징만이 북한군 도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신념도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야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충북일보] '부패'란 일반적으로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는 행위다.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주로 공직자들에게 적용돼 사용된다. 공무원 비위 처벌이 강화된다.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했다.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주시도 나섰다. 공무원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교육을 시작했다. 매주 넷째 주 목요일 '청렴의 날' 운영 때 부서장 주재로 자체교육을 한다. 청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해관계 직무의 대상자를 확대·신설,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 청탁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호만으론 절대 안 된다. 공직 사회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가능하다.
[충북일보] 재난과 안전사고 대응방안과 대처요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이 같은 인식은 강해졌다. 가장 바람직한 재난과 안전사고 관리는 예방이다. 사고 발생 후 대책은 무의미할 때가 많다. 따라서 사후 대응이나 복구보다 사전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하는 게 중요하다. 부득이 재난이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적절해야 한다. 그래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민방위 훈련은 이런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훈련이다. 이런 훈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훈련만 끝나고 나면 내용과 형식의 개선을 지적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399차 민방위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생활민방위 훈련이었다. 관공서나 중점관리업체 등에서 생물방어훈련도 예정됐다. 그러나 생물방어훈련은커녕 그 어떤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방독면만 진열해 놓고 착용법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과 관련한 교육은 아예 없었다고 한다. 기존의 민방위훈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순참여 위주의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흥덕구 신전동 후보지(270번지 일원)에 이어 오창읍 후기리 후보지(474번지 일원)도 주민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시의원과 전문가, 주민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 방향 등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오창읍 후기리와 신정동 2곳 가운데 1곳을 10월 말 최종 입지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두 곳 모두 반대가 만만찮다. 후기리의 경우 오창읍 주민들이 아니라 인근 충남 천안시 동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칫 '충남·북 갈등'으로 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흥덕구 강서·가경지구 주민 등은 '신전동 쓰레기 매립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물론 제2매립장 사업은 주민 공모로 추진됐다. 따라서 주민 반대가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 호응을 이끌어내는 게 좋다. 쓰레기 발생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산업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쓰레기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은 여전히 혐오시설로 분류
[충북일보] 체육계 비리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중 하나다. 충북 체육계도 다르지 않다. 이번엔 씨름계에서 터졌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할 것 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생활체육회 산하 충북씨름연합회 회장과 사무국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충북도체육회 산하 충북씨름협회도 보조금을 빼돌린 전직 회장과 임원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체육계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강력하다. 하지만 워낙 뿌리가 깊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와 합동수사반'까지 설치했다. 그 결과 체육단체와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약 36억 원 규모를 횡령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250건이 넘는 비리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체육계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금의 대책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훈련비 등을 선수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정산하는 등 투명한 회계 관리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이 지능범죄수사대 산하에 체육비리 전담수
[충북일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심야시간 귀가 여성을 주거지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한 마디로 '여성의, 여성을 위한' 보디가드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公約)임에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는 이미 8억5천만 원이나 투입됐다.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이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주지역 7곳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는 초라하다. 청주시와 서비스 수행기관인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조차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내권의 서비스 이용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들은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시범운영기간 동안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올바른 행정은 불가능하다. 충북은 서울 등 수도권과 다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환경이다. 도심지 귀갓길은 골목길이나 유흥가가 많은 곳에서 여성들은 위험을 느낀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 외진 골목이 많다. 농촌지역은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다. 인적도 드물다.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 등을 마치고 귀가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 등에 의존
[충북일보] 청년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취업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턴 정년이 연장 된다. 취업이 불가능한 '고용 절벽'까지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어제 대기업이 청년 취업 할당제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적 차원에서 40만에 달하는 청년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주길 강력하게 촉구했다.이시종 충북지사는 하루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취업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측면에서 청년 취업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취업난을 비상대책으로 타개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 TF팀엔 공무원 외에 교수 등 전문가 집단도 참여한다. 사회 문제로 뿌리박고 있는 청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다. 당연히 필요한 구상이고 발상도 긍정적이다. 되레 좀 늦은 감이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 등으로 불린다. 청년실업은 곧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직결된다.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관성을 갖는다.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충북일보] 올해는 광복 70년주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식과 경축행사가 열렸다. 충북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아직도 발굴되지 않아 잊힌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많다. 일제 청산 작업은 나름대로 진행돼 왔다.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4천389명의 친일 행위자를 수록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는 이렇게 집대성되지 않았다. 충북지역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충북 출신(출생지) 독립유공자는 현재 443명이다. 이들 독립유공자의 개인별 기록과 충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자료는 없다. 개인 연구자들이 쓴 책이나 논문이 전부다. 본보는 지난 2월부터 일제강점기 항일 투쟁에 자신의 생을 바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올해 광복70주년 특집 기획기사로 매주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을 연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삶의 궤적을 더듬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도 충북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료 발굴과 이를 한데 묶는 작업이 선행돼야
[충북일보]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기대됐던 무상급식 토론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패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2015년 분담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 합의서에서 명시한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급식종사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준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상급식 예산 914억 원 중 국비로 판단한 46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 449억 원의 80%인 359억 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 원)의 절반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벌써 7개월째다. 무상급식 비용 범위가 애매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2010년 11월 작성된 첫 합의서에서 5대5 분담원칙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2013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산출방식과 차액 부분 처리에 대한 입장
[충북일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행정자치부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 규모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충북도의 인구는 161만 1천357명이다. 부단체장 직급이 조정될 경우 충북의 해당 지자체는 9개다. 청주시는 2급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와 제천시는 3급이다. 나머지 8개 군은 모두 4급이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직사회의 역사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생긴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 직급 상향보다 공직사회에 자리 잡은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진단도 나온다. 직급 상향이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에는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연말까지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 지자체 3급 실·국장 신설이 확정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럴 경우 공무원 사회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지자체와 10만 명 미만 지자체 간 미묘한 편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청주시 인구는 기준인구 50
[충북일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굴욕적 을사조약을 맺은 지는 1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친일잔재는 여전하다. 친일의 역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친일 흔적 지우기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일제가 남긴 건물들과 친일파를 찬양하는 비석 철거는 기본이다. 친일파의 묘를 이장시키거나 일본에서 건너온 향나무를 뽑아내기도 한다. 일본식 지명과 지적·임야도의 기준을 바꾸는 노력도 하고 있다. 충북에선 '친일파 이무영 잔재 청산을 위한 음성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이무영의 친일잔재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이무영 친일잔재 청산을 촉구한 바 있다.청주향교에 있는 일제 강점기 충북지사와 청주군수를 각각 지낸 친일파 김동훈과 이해용을 찬양하는 내용의 존성비(尊聖碑)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청주향교 측은 조만간 이들의 존성비를 철거할 예정이다. 일제 잔재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혐의자만 무려 80명이 넘는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일제 강점기 신사(神社)로 쓰였던 크고 작은 건물도 아직 남아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비뚤어진 행적
[충북일보] 광복 70년을 맞는 감회는 사람마다 다르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경험한 세대와 그 후 세대의 감정과 느낌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도 발전과 성정에 대한 감정은 공통적이다. 대한민국은 광복이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교육수준은 수직적으로 향상됐다. 산림녹화는 세계에 유례없는 모범이 됐다. 정치적·제도적 민주화도 나름 성공적이다. 고도의 산업화 전략으로 경제성장은 경이로웠다. 말 그대로 모든 게 상전벽해다. 광복이후 70년 동안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67달러였다. 아프리카의 콩고, 가나보다 적어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8천180달러다. 은행 예금·대출금 규모는 금융이 얼마나 커졌는지 잘 보여준다. 1960년 당시 예금 은행의 총예금은 141억 원에 불과했다. 55년이 지난 현재 1천104조원으로 7만 배 이상 늘어났다. 은행 대출금도 1960년 115억 원에서 올해 5월 1천292조원으로 11만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그늘진 모습은 여전히 있다. 게다가 광복절은 잔칫날이 아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만 할 수 없는 날이란 얘기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