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청권의 상수원인 대청호 일대 규제가 20여 년 만에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30일 대청호 주변 14만3천㎡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장기간 환경 규제에 묶였던 대청호 주변의 주민숙원 해소와 관광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 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이다. 대청호와 연접한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의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첫발도 뗐다.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개정령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 명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허용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청남대 일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어쩌면 민선 8기 충북도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아직 남은 상태다. 지역 환경단체도 난개발 우려와 생태계 보전 등을 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끝났다. 민생이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민생이다.·그런데 자꾸만 물가는 오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농산물엔 금(金)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급기야 다이아(다이아몬드)를 붙이자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들어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김밥 한 줄이 5천원까지 치솟았다. 모든 물가가 이미 위험수위다. 냉면, 김밥, 비빔밥, 짜장면, 칼국수 등은 서민들의 대표 외식 음식이다. 치킨, 피자, 버거 등 프랜차이즈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거의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생활 물가 역시 천정부지로 올랐다. 기업에서 자영업자까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서민들은 연중 지출이 가장 많은 5월 맞기가 겁이 날 정도다. 충북의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충북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같았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북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대로 높았다. 올해 들어 지난
［충북일보］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 조항 일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양한 가족에게 따로 준 증여분도 합쳐 유류분으로 나눠야 한다는 조항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패륜 가족은 상속에서 제외하고, 극진히 보살핀 가족은 기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행법은 생전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산 일부를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상속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늦었지만 가족으로서 도리는 외면한 채 고인의 유산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 유족들이 고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고인이 유언 없이 별세하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대상 재산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각각 받는다. 문제는 누구나 가족이란 이름 아래 유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전에 고인을 학대한 이들은 물론 고인을 낳은 뒤 양육 의무를 저버린 이들조차 가능하다. 헌재 결정의 배경에는 이런 유류분 제도 악용 현실이 있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
［충북일보］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넉 달 연속 오름세다. 농림수산품이 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배추(36.0%), 양파(18.9%), 돼지고기(11.9%), 김(19.8%) 등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금사과는 2.8% 상승에 그치며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겹쳤다. 국제유가의 경우 이스라엘-이란 간의 확전 움직임으로 WTI 기준 배럴당 가격이 치솟고 있다. 4년 전 1천200원대 초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을 위협하고 있다. 그 바람에 수입 물건과 서비스 값이 4년 전보다 11.6% 비싸졌다. 민생이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민생이다. 그런데 서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충북의 소비심리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조사 결과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CSI)는 102.4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다. 현재생활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27.0%로 2023년 30.5%보다 3.5%p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40.3%로 지난해 45.1%보다 4.8%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자립도는 간단히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힘으로 얼마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 마디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말한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지역사회의 건강성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와 함께 거론되는 용어가 재정자주도다. 지자체가 조달한 재원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시 말해 조달한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자율성의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쉽다.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재정자주도의 높고 낮음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예산을 자
［충북일보］ 지방의회 부활 34년째다. 청주시의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회 스스로 후보 등록을 거쳐 투표로 의장을 뽑자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후보등록제에선 의원 누구나 의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제 퇴출이다. 청주시의회 의원 19명이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행히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소속 초선 의원이 입성하면서 상임위원회 통과 의석수가 확보됐다. 청주시의회의 '의장단 후보등록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쇄적 교황선출방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밝힌 대로 시의원 누구나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 발언을 거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의 1차 가결 요건은 운영위원 과반 찬성이다. 개정안에 서명한 5명과 서명하지 않은 5명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재선거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운영위 공석에 보임됐다. 민주당 당론 등을 고려할 때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현행 제도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충북일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났다. 장애인들을 향한 관심은 일 년 내내 계속돼도 결코 과하지 않다. 국가와 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사업과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지난 18일 충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충북도에 복지정책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4·20 충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도내 장애인 10개 단체 40여 명은 "충북도는 장애인 이동권과 평생 교육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한 지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충북은 아직도 장애인 지원 인프라가 꼴찌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어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며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도 없어 타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맡기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에 7대 과제 28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주 내용은 △이동권 보장 △평생 교육권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활동
［충북일보］ 의료 공백 사태 두 달이 지났다. 총선 후 돌파구가 마련될 거란 기대와 사뭇 다르다. 벼랑 끝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애꿎은 환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그나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숫자에 대한 양보의 듯을 밝혀 다행이다.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증원 규모가 2천 명에서 1천700~1천 명까지 줄어들게 된 셈이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와 1대 1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요구는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자꾸만 요구를 늘려가고 있다. 의료대란 중에도 샅바싸움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의료공백사태로 고통 받는 환자가 한 둘이 아니다. 얼마 전엔 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진 뒤 구조된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무려 9곳에 전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됐다. 상황은 갈수록 비관적이다.·피해신고 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총파업이 위기를 넘겼다. 시내버스 6개사 노조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신청했던 관련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진통 끝에 성립됐다. 지노위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노사가 합의했다. 지노위는 협상의 쟁점인 준공영제 협약서상 인건비 지원액 제한 조항에 대해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선토록 권고했다. 노사는 전국 평균 수준인 4.48% 임금 인상과 1인 복리후생비 하루 1천200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올해 청주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할 정도로 난관이 예상됐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출퇴근 대란까지 우려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노위가 시민의 불안을 고려해 조정 신청을 이끌었다. 승객 감소와 운행원가 상승 등으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파업은 안 된다. 시내버스 파업은 다른 공공 파업과 다르다. 무엇보다 교통약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 특히 학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친다. 어디 그뿐인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른바 도시 서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 대중교통을 이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하지만 의석수 차이에 비해 득표율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니다.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천923만4천129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천475만8천83표로 50.5%다. 반면 국민의힘은 1천317만9천769표로 45.1%를 차지했다. 불과 5.4%p 차이다. 충북에선 2.30%p 차이였다. 하지만 이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엄청났다. 지역구 의석수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이었다. 무려 71석 차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다 보니 생긴 결과다.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장점이 많다. 먼저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관리도 비교적 쉽다. 하지만 1등 승자 독식 구조다. 때문에 1표 차이라도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1등 외 나머지 후보가 얻은 건 전부 죽은 표가 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많은 사표 발생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대통령의 24차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충북도는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이 중부권 교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의 지상 과제는 중부내륙시대 개막이다. 충북이 살아야 중부내륙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육로에서 하늘길을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 먼저 1997년 개항 이후 공군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사용 중이다. 활주로 2개 중 1개는 군전용이다. 나머지도 군과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다. 게다가 공군이 2028년까지 전투기 2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민항기 운항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공항 개발 용
［충북일보］ 충북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네 번째 업종이다. 지난 2월 마감한 공모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11곳이 신청했다. 수도권은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등 5곳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6곳이다.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특화단지 유치는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바이오 기술 초격차 실현 및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속도 경쟁을 고려해서다. 이미 12명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특화단지의 필요성·시급성, 선도기업의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화 효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초까지 특화단지 평가와 지정 검토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런 다음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충북도는 기업과 업무협약, 전문가 그룹 협의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충북일보］ 희귀 난치병 '듀센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사랑이를 돕기 위한 특별모금 캠페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후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이에게 기적을' 특별모금 캠페인은 지난 5월 듀센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전사랑(3)양의 치료와 약값 마련을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22일 충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사랑이 특별모금 전용 계좌에는 총 20억7천387만1천717원이 모였다. 듀센 근이영향증(DMD-Duchenne muscular dystrophy)은 인구 10만 명당 4명꼴로 발생하는 신경계 근육 희귀질환으로 근육이 점점 퇴화해 10세 전후로 보행 능력을 잃고, 20대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진다. 주로 남성에게 발생하지만, 5천만 명 중 1명꼴로 여성에게 발병하기도 한다. 이 질병은 치료제가 있지만 약 46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필요하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특별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목표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 하지만 하루 1억 원꼴로 모이는 기부의 손길을 따져보면 치료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첨단연구 인프라인 가속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차전지 분야를 육성해 세계 배터리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떠오른 청주 오창을 이차전지 관련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창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4개 산단(1천460만9천㎡)이 지정 받았다. 이들 산단에는 300개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40여 곳이 둥지를 틀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시설인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과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배터리 아카데미 충북거점 캠퍼스도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추진단은 입주 기업과 함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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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22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