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공익사업 지정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청주형 준공영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된 대중교통 운영 방식이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 시내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과정에서 행정과 운수업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는 협약을 통해 준공영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업체들은 과도한 요구와 불만을 표출해 왔다.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이뤄진 내용임에도 업체 측은 부당한 압박 속에 협약서 작성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준공영제 운영의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고,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얼마 전 한 운수회사는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자사 버스에 게시하고 운행하는 행태를 보였고,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대동해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로 인해 준공영제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운영위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했고, 위원들 일부는 사퇴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지지와 응원 속에 출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이다.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전면 파업은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와 사측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지원액에 관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파업을 예고했던 상황은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버스가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다.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는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은 이러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하철 파업과 달리 시내버스 파업은 거의 모든 버스가 멈추면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시민들의 삶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시내버스가 처음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에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2000년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면서 지정 해제되었다. 이제는 다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일방적인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때이다.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청주형 준공영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시민들도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주형 준공영제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통해, 더욱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때이다. 이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