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사라진 PM, 우리의 PM은 안전한가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

더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인식에 맞추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 불리는 전동 킥보드가 시민들의 편리한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2022냔 12월)는 '모빌리티 자동차국'을 신설하여 미래교통에 대비하고,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을 제정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도 신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동 킥보드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는지 짐작이 간다. 이러한 확산 속도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으로써 갖추어야 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출론이 더욱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다.

최근 방송된 SBS(2023년 9월 3일) 뉴스의 "공유 전동 킥보드 '모두' 사라진 파리…왜?"라는 방송을 통해 우리가 걱정했던 상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파리시는 지난 4월 주민투표를 통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퇴출을 결정했고, 파리 시내 공유 전동 킥보드(1만5천 대)를 9월 1일 자로 퇴출했다고 한다. 퇴출 결정은 그동안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대한 정책에 비해 시민들의 안전과 업체의 무리한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한다. 전동 킥보드가 지속가능하고 실용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에 비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사용 후 아무 데나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뿐만 아니라 타 교통수단 간에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무시한 업체의 기만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정 또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공원, 보행로, 아파트 단지 내,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차도 등에서 쉽게 널브러져 있는 신 교통수단을 목도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이제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 보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공유공간의 사적 이용으로 변질하여 치워져야 할 수단으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필자도 충북시론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 대책이 필요하다(2021년 3월 14일)"라는 기고를 통해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기술 발달의 전유물로 탄생 된 수단들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유라는 이름으로 활용되는 사적이익의 수단이 공적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 잘 설명되는데,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적이익의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남용하여 위험이 따른다'라고 한다.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청주시민 100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청주에서도 전동 킥보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여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일 것이다. 앞으로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안전사고 수치 또한 급증이 자명하다. 전동 킥보드의 문제는 일견 간단할 수도 있다, 통행 방법과 주차 등 우리가 흔히 공유재라 불리는 보도와 차도의 진입장벽을 일정 부분 규제하면 될 일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라고 하더라고 사익 추구의 장이 된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안전사고에서 사망사고까지 확대됨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의 비극, 공유재의 비극을 맞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업계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 첫째, 지속적인 전동 킥보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많은 곳에 전동 킥보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보호구를 비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시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등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라는 공유공간을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으나, 시민 안전엔 무관심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및 패널티를 마련해야 한다. '파리에서 사라진 PM, 우리의 PM은 안전한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동 킥보드도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