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충청북도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얼마 전 지역대학과 '대학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지역연구원에서 근무한 30년간의 많은 활동이 그러하듯 지역과 연결고리를 떼어 놓기는 매우 어렵다. 간혹 상식을 넘어 너무 지역주의적인 편협된 사고에 갇혀 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한다. 특히 균형발전에 대부분의 연구와 활동을 해 온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대학과의 협약식 이후 개최된 세미나의 주제 중 하나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캠퍼스 혁신파크였다. 그러나 발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들까지 선정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느낌을 받았다. 왜 이런 것 일까? 그동안 선정된 대학의 면면을 보고 연유를 알게 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장을 한다. 이러한 포장 덕분에 시군과 대학들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점점 길을 잃어 가는 캠퍼스 혁신파크 또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양이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캠퍼스에 이어 2021년 경북대, 전남대를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하였는데 면면을 보면 거점국립대가 대부분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날로 어려워진 지역의 대학과 대학내 유휴시설을 연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대학은 유휴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러한 공간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통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3개 부처 공동협업사업이다. 선정절차와 선정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점대학 위주의 사업선정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그나마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거점대학의 상황은 나은 편이다. 그러나 군단위에서 오늘도 학생모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 매일 매일이 살벌한 생존현장이 된지 벌써 오래 전이다.

지역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줄어드는 인구가 걱정이고 이에 따른 대학의 존립과 혁신성과가 안개 속에 갇힌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인구감소라는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대학과 지역사회를 뒤덮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64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0년에는 47만 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27만 명으로, 금년에 24만명까지 줄었던 것이 COVID-19 팬더믹 영향으로 결혼율이 현격히 낮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욱 급감할 것이라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향후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들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경제성장 시대에 인재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대학이 퇴출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역할을 고려하면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동일시 된다. 대학이 문을 닫고 소멸될 때 지역이 함께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욕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담론속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모색했던 혁신 캠퍼스 파크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인구감소시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휴토지, 유휴건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 손 놓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첫발을 뗀 캠퍼스 혁신파크가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도시는 압축하고 농촌은 축소지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토지용도의 up-down zoning를 통해 새로운 산업용지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잃어 가는 유휴토지와 유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상을 적절히 반영한 사업이 캠퍼스 혁신파크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 가야 할 때이다. 차후 선정시 지방의 사립대학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래서 함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방대는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역의 대학들이 문을 닫고 떠났던 다수의 지자체에서 보듯이 지방대는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그 이상의 역할, 즉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여기고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 인구를 감안할 때 시간은 우리편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