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중소기업주간 지상 좌담회

"민·관·정 원팀으로 충북 경제 위기 극복하자"
"중기·소상공인 위기… 충북 경제 '성장 모멘텀' 필요"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주간 지상좌담회가 지난 9일 본보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각 분야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최병윤 "1분기 경기 회복 불구 온기 밑바닥까지 전달 안돼"

윤창훈 "'성장 모멘텀 없이 정체 중장기적 전략 수립 절실"

김두환 "충북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에도 3고에 체감 못해"

정선욱 "경영부담 가중 속 대내외 악재로 매출 기반 위축"

나석영 "내수·민생 어려움 예상, 공공조달로 경기회복 가속"

김두환 "자금난 해소 일환 상환 연장·이차보전 지원 예산 증액"

정선욱 "중기 인력난 해소 집중…동행축제로 내수진작 노력"

나석영 "신속 집행·원스톱 지원·파트너십데이 운영 등 돌파"

최병윤 "중처법 합리화·중기협동조합법 공동허용 확대 절실"

윤창훈 "범정부차원 중기·소상공인 대상 정책 적극 추진"


◇김정호 편집국장

"중소기업계 최대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36회 중소기업 주간이 1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중소기업주간의 의미에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

◇최병윤 회장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주간에는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업은행, 홈앤쇼핑, 기술보증기금 등 주관기관들과 함께하는 100여 회의 행사와 이벤트가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도 지상좌담회를 포함해 충북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충북 중소기업인대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호 편집국장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윤창훈 충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창훈 교수

"일단 최근 국내외 경제현황은 '성장의 모멘텀'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지속적 분쟁,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립 등으로 환율이나 유가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립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고,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충북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인력의 역외유출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충북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성안길에 다수의 상가가 공실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전략의 수립과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병윤 회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힘겹게 버텨왔다. 경기회복의 기대 속에 엔데믹을 맞이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이어지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1분기 우리 경제가 깜짝 성장을 이뤘고, 충북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시장의 개선과 함께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경기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3고 현상 지속 속에 경기 회복세가 수출 대기업 위주로 확산, 그 온기가 밑바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주변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김두환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국장

"3고(高) 현상으로 실제 느끼는 경기는 상당히 좋지 못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올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며 약간 호전되는 경향이 있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충북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2.15%)을 1.2%p 상회하는 3.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성과는 경제인 여러분이 고군분투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호전되고 있는 통계지표와는 달리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선욱 청장

"최근 충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마다 인력 확보에 관한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인구 소멸,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신규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고 생산 인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정년 연장, 정주여건 및 외국인 인력 쿼터제 개선 등에 대한 요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경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규범 강화, 알리·테무 등 중국발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진출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지속 성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수출기업은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규제의 벽이 높아지나 선제적 대응 역량이 취약하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상륙은 지역의 제조업과 유통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소·소상공인들의 매출 기반도 위축되는 실정이다."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

◇나석영 청장

"경제여건은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공조달은 내수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조달청은 전체 공공조달의 30% 수준인 60조 원을 집행하고 있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국민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는 65%인 39조 원을 상반기 집행하는 게 목표다. 충북조달청 상반기 집행목표는 연간계획(2조3천321억 원)의 65%인 1조5천157억 원이다. 4월 30일 기준 충북지방조달청 집행실적은 8천49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36.4%, 전년동기(7천512억원) 대비 113.0%를 달성했다. 협조해 준 충북도와 공공기관·단체에 감사드리며 충북조달청도 공공조달을 통한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김정호 편집국장

◇김정호 편집국장

"도에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소개해 달라."

◇김두환 국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올해 1~2월 민생 탐방식으로 해서 11개 시·군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렴한 의견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자금문제다. 도가 당초 본예산에 중소기업 융자 정책자금으로 3천950억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에서 100억 원을 늘려 4천50억 원으로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30명 미만 소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이차보전과 관련해 예산을 증액해 총 253억 원(중소기업육성자금 162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89.2억 원, 중소기업공제사업 1.7억 원)으로 확대했다. 뿐만이니라 소상공인 육상자금 이차보전은 한도를 당초 1천6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올해 만기가 도래한 자금(2021년 대출)은 상환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했다. 중소기업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휴 인력을 매칭해주는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편집국장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기업인들은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충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만 할 중기부, 조달청의 핵심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김용수기자

◇정선욱 청장

"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역 내 좋은 일자리와 수준급 임금·복지를 제공하는 우수한 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계하기 위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매년 3만 개 이상(충북 1천49개사 등록) 발굴, 채용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특성화고에 취업 맞춤반 운영,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현장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공급 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 공급,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캠페인 '2024 동행축제'를 5·9·12월 연 3회 개최하고 있다. 5월 동행축제와 관련 충북은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 연계 우수제품 판촉전, 지자체·민간 쇼핑몰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을 통해 지역제품을 판매한다. 백년가게·상점가 등 전국 4만개 점포에서 카드 할인 혜택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5조 원 확대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색 기반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5곳),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묶는 상권 활성화(3곳)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나석영 청장

"신속 집행의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회복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선금·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선금은 청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은 기존 10%에서 5%, 공사는 15%에서 7.5%(지방 5%)로 낮췄다. 공공조달에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발굴하고 돕기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했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벤처 → 혁신 → MAS → 우수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경험 많은 조달전문가가 원스톱으로 컨설팅해 주는 제도로 충북조달청에도 2명의 전담관이 배치돼 원스톱으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한 조달기업 성장 지원과 판로 확대를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만남의 장인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오는 23일 오후 2~4시 충북조달청에서 개최한다. 지역조달기업에는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 실물도 전시할 수 있다. 20개 기업과 80개 수요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호 편집국장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

◇윤창훈 교수

"우선 특정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980이라고 해서 99%가 중소기업이고 80%가 중소기업 종사자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충북의 소상공인은 23만 명 정도인데, 이는 충북 경제활동인구의 24%가 소상공인으로 4명 중 1명은 소상공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 충북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먼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면, 대기업과의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충북도에서 충북의 식품산업에 대해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식품산업뿐 아니라 전 중소기업에 확대돼야 할 정책이다. 소규모 형태로 다수 분포돼 있는 중소기업을 집적화 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의 건립, '물류센터의 확장이나 스마트화', '공동 쇼핑몰'과 같이 중소기업의 집적에 의한 체질 개선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원도 소극적인 것 같다. 최근 보도에 보면 지난해 식당 5곳 중 1곳은 폐업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은 오히려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현실이고, 지금은 소상공인의 방어적 입지를 지키는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병윤 회장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5명 이상 50명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충북지역 중소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에 전국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확대 적용대상에 포함됐는데 충북에서도 전체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22만9천 개의 10%가 넘는 2만4천500여 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개)를 포함하면 2만6천 곳 이상의 충북 중소기업들이 법 적용 대상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장한 부담을 기업인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표 1명이 영업, 관리 등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와 재판 등에 따른 대표의 장기간 부재는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경기부진과 고금리·고물가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충북도에서도 정책자금과 이차보전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과 정착도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기부에 따르면 연동제에 참여한 동행기업 수가 1만154개에 이른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도 연동제에 포함하는 것이 시급한 개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동제 적용 회피를 위해 이뤄지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행위 유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

◇김정호 편집국장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바라는 점을 말해 달라."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주간 지상좌담회가 지난 9일 본보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좌담회에 앞서 패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 윤창훈 충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 연경환 본보사장, 김두환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김정호 본보 편집국장. /

ⓒ 김용수기자

◇최병윤 회장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규제 혁신이다. 과도한 노동규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리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한하는 왜곡된 노동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담합에서 배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전문 역량을 제고하고 나머지 분야는 협동조합을 통한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등으로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현재 전국에 879개가 있으며 충북 지역에도 37개의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행위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어 협동조합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 내 영향력과 점유율이 미미한 중소기업 간 협업에 대해서는 유연성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거래상대방은 대기업 등 대부분 B2B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동사업 수행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의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상의 최종소비자로 국한한 내용의 협동조합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우려가 크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대한다."

◇윤창훈 교수

"선거철에는 입후보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같이 비교적 취약한 집단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이 홍보를 하지만, 막상 국회가 개원되면 대기업 중심의 논의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 중심의 논리에서는 조, 수천억 단위의 금액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몇억 원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우선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22대 국회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노동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다. 지방의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노동자에게 일정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예산 수립을 건의한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라는 난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회는 누적 가입자가 250만 명을 돌파했고 충북의 경우도 1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있다. 이러한 숫자는 노란우산공제회의 유용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매년 가입 시에 1만 원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고 예산도 조기에 소진돼 하반기에는 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추가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더 다양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소상공인이 실감할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김정호 국장

"끝으로 충북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윤창훈 교수

"최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기는 호경기와 불경기라는 순환사이클을 나타냈다. 지금이 바닥이라면 곧 회복기와 성장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달라. 요즘 회자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도약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더 추스르고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병윤 회장

"지자체, 정치권,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합심해 원팀을 이룬다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분기 우리 경제가 깜짝 반등에 성공한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도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한다."

◇김두환 국장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충북은 경제성장률 전국 2위, 투자유치 44조 원 달성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린다. 도는 앞으로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충북의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정선욱 청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기업 수의 99%, 고용 81%, 부가가치 65%를 창출하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하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나석영 청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할 우리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이겨내고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어도 지나가고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힘내시기를 바란다."

/ 정리=안혜주·사진=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