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예산편성·집행 효율성 제고 주문

이수동 영동군 의원이 17일 제317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수동 영동군 의원은 17일 제317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비비와 순 세계 잉여금 축소, 이월액과 불용액 관리체계 수립, 소비·투자 분야 예산 집중관리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선언 속에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군의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군의 순 세계 잉여금 비율은 2021년 기준 9.36%로 전국 평균 6.56%와 차이가 크다"라며 "예비비와 순 세계 잉여금의 규모를 줄이고, 소비·투자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려운 시기의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다한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의 균형 있는 사용은 군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2021년도 군의 이월액·불용액 비율은 9.03%로 전국 평균 4.95%보다 높은 편이다"라며 "이월액은 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균형 있게 사용되길 바라는 뜻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세계 두 곳에서 일어난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과 불경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예상하는 만큼 공공부문의 재정지출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며 "군민소득증대에 필요한 소비·투자 분야인 농업인 보조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