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발목 잡는 의회" VS 군의회 "비합리적인데 뭔 말"

［충북일보］ 보은군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이 군 의회의 잇따른 제동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 불편했던 두 기관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속리산면 상판리 일대 1만8천160㎡ 터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열린 군 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취득 및 공유재산(토지) 용도·재산관리관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위치 선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군 의회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 사업은 2동 80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1식 등을 건립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군은 예상 사업비 195억 원 가운데 국비 71억 원은 확보했다. 나머지 51억 원은 기금으로, 73억 원은 군비로 각각 충당할 계획이다.

군 의회는 고령의 입주민을 고려해 보은읍 내 병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보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애초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칫 국비 반납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군 의회는 속리산면 삼가리 비룡저수지 일원 10만2천778㎡ 터에 전체 사업비 50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했다.

군은 비룡저수지 일원에 수변 풍경 길 2.2㎞와 비룡 들녘, 비룡유스촌, 비룡플레이파크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1단계 사업으로 설계비 5억 원과 3동 건축비(전체면적 750㎡) 17억7천100만 원, 토목공사 107억2천900만 원 등 180억여 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도 군 의회에 발목을 잡혔다. 군 의회는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굵직한 사업들이 의회의 제동으로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앞서 군과 군 의회는 지난 1월 군 간부 공무원과 A 의원의 언쟁 사태로 갈등을 겪었다.

이 일로 군 의회는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남은 임시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고, 공무원 노조는 의회의 고압적인 자세를 지적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였다.

농업인 공익 수당 지급 범위를 놓고도 파열음을 냈다. 그러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도 늦어졌다.

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원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안을 제대로 지적해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번번이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