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무 명시’ 강호축 법제화 첫발

이장섭·도종환·임호선 의원 등 16명
'강호축 지원 특별법' 국회 제출
전담조직·재정지원 등 추진동력 확보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인 ‘강호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강호축 완성을 위한 초고속 교통망 구축의 중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북방경제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되는 '강호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호축은 서울~부산 경부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014년 최초로 제안한 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강호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함께 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등 15명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강호축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 규정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강호축 발전을 지원할 협의회와 기획단 등 지원전담조직 구성 △국가보조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장섭 의원은 강호축이 연결되면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성장의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통일시대에는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로 진출할 새로운 실크레일 역할까지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충청을 빼고 봤을 때 인구·자본·기술 등 국가의 모든 자원 중 8할이 경부축에 쏠려있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호축을 개발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북방경제협력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호축 완성을 위해서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비롯해 강원에서 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에 관련 근거와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충북을 비롯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강호축 8개 시·도는 공동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호축을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시켰다.

특히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120→230㎞/h) 사업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강호축 지원 특별법'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강호축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