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공무원’ 실태조사 본격화

공직사회 인적청산 신호탄되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충북지역 관가와 공기업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쌀 직불금 파장을 대대적인 공직사회 인적청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관가와 공기업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초기에 이번 사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실태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한 쌀 직불금 신청을 철저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던 청와대는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뒤 행정안전부는 직불금 수령은 사기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인 만큼 고위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 등은 반드시 중징계한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쌀소득 직불금 관련 담화문을 통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중앙부처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도덕 불감증과 복지부동에 젖어 있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적청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쌀 직불금 실태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처리가 단순히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어서 인적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와 관련, “농림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정 지사는 “쌀 직불금 문제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각종 농림사업 보조금이 적격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지사의 이날 당부에 앞서 충북에서는 부정수급 의심자가 7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7만3천여명이 2005년과 2006년 쌀 직불금 38억여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도는 지난 7월23일까지 1차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전체 부정수급의심자의 7% 정도인 5천100여명이 쌀 직불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파악, 직불금 환수에 나서는 한편 이의신청과 본인 청문 등을 실시 중이다.

도는 부정수급의심자의 이의신청과 본인 청문 과정을 거치면 실제 부정수급자는 전체의 5∼6%(3천600∼4천300명) 정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란 카드를 꺼냄으로써 이번 사안은 적어도 올해 연말을 관통하는 정국의 최대화두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정부의 방침을 미뤄볼 때 연말 도덕불감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청산 바람이 지역 관가와 공기업에도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