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지급 일파만파

충북지역 잇따라 취소 문의…신분 밝히지 않아 정치인·공무원 등 부정신청자 추정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올해 신청자들의 취소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마감한 2008년도 직불금 신청에 4급 이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건수가 1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지원 확충한다는 취지아래 올해 56만5천ha에 396억원의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예산을 배정, 신청자를 받았다.

쌀 직불금 지급시기는 당초 이달 말 께로 예정됐으나 이번 파문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충북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 및 읍·면·동주민센터에는 부당수급 대상자로 추정되는 신청자들의 취소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3~4일 전부터 하루평균 본청에 2~3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관내 읍· 면주민센터도 하루평균 1~3건 꼴로 신청자들이 ‘취소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면서 “직불금 취소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인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이들은 부정한 신청 당사자나 정치인,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신청인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 마찬가지다. 청원군 산하 한 면주민센터에는 최근 하루평균 직불금과 관련된 민원전화가 3~4여통씩 울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쌀 직불금 신청을 취소하기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시스템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제 와서 직불금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부정신청자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서 “신분을 떠나 실제 농사를 짓는다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