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쌀 직불금, 지난 정부 책임"

공직자·정치인 부당 수령 전액 환수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식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부도 공무원 봉금동결 조치를 했다"며 "그런 만큼 거품이 있었던 곳이라면 스스로 슬림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챙길 것은 챙기고 자기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와 정치인의 경우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회수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서는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없이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상황이 IMF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위기가 지나간 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도 온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