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교복값이 어른 양복값을 뺨치고 있다. 교묘한 상술로 부풀려진 교복값은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예나 지금이나 끈질기게 가격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요지부동이다. 학부모단체들은 지금도 교육부나 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꿎은 학부모들만 진이 빠진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교복값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충북도내 학생들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가장 비싼 곳은 세종시로 한 벌 당 26만7천원이다. 충북은 22만4천136원이다. 개별 구매하면 교복값은 더 비싸진다. 충북의 경우 공동구매와 개별구매의 가격차는 2만6천628원이다. 부산의 11만1천471원에 비하면 공동구매와 가격차가 크지 않다. 공동구매의 의미가 무색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충북의 공동구매 실시학교는 전체 교복 착용 학교 199개교 가운데 20.6%인 41개교에 불과했다. 높은 교복값의 원인은 일선 학교의 낮은 공동구매 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 충북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즉, 도내 학부모들의 교복 구매 비용은 타 시도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놓고 또 다시 시끄럽다. 정권 출범 시기마다 '뜨거운 감자'였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 들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얼마 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상정을 보류했다. 비수도권 정치권 인사들은 7일에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비수도권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극심하다.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이유다. 이후 30여 년간 골격이 유지돼 온 것도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이다.이명박 정부때 상황은 달라졌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여러 차례 뜯어고쳐 누더기꼴로 만들었다. 이는 정권말기까지 온갖 비난에도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0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다.5월 한 달은 각종 기념행사로 경제적 부담이 커 가계부가 불안하다.이 가운데 최근 가정과 학교폭력 등 인면수심과 같은 파렴치하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어린이를 부모를 형제를 스승을 이웃까지 툭하면 목숨을 끊어 버리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 우리주변에 비일비재하다.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인면경시 탓인지 자본주의 맹점인 물질만능주의가 빗나간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 탓인지 몰라도 자고일어나면 간밤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우리주변을 안타깝게 한다.최근 제천에서는 어린이 폭행사건이 고아원에서 있었다. 때리고 독방에 가두는 등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가정의 달을 맞아 씁쓸하다. 반면에 귀감이 되는 희망적인 일도 많다. 자신도 어려운데 사제를 털어 장학금 등 사회에 기부하는 천사 같은 일도 있다.백혈병을 앓는 어린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선뜻 내놓거나 부모형제, 심지어는 남에게 까지 장기를 기증해 주었다는 아름다운 일이 주변에 많다.이 같은 일 때문인지 우리는 아직도 비관적이지만은 않다.5월은 계절의 여왕이면서 희망의 계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이 모든 공사로 확대돼 지역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했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그동안 발주금액 262억 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40~49%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공동 도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262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론 여전히 지역 중소업체는 262억 이상 공사에 대해 지역 의무공동 도급제가 적용돼도 299억 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낙찰제도는 여러 가지다. 최적격낙찰제, 부찰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중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원리이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은 최저가낙찰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가장 널리 적용되는 제도다. 민간부문에선 말할 것도 없다. 최
123주년 세계노동절이 지났다. 그러나 충북지역 노동인권 현실은 여전히 취약하다. 4대 보험은커녕 법정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 4월29일까지 접수받은 총 2천164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28%(603건)로 가장 많았다.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 16%(346건), 산업재해 11%(239건), 휴일·휴가 5%(108건), 노동조합 조직운영 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근로자 대부분은 협력업체나 마트, 식당 등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았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한국의 노동 인권 실태' 보고서에도 우리의 노동현실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다. 이 보고서는 실업률,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근속년수,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한 노동인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우리의 노동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8개 핵심노동기준 중에서 아동노동금지협약(138호, 182호)과 차별금지협약(100호, 111호)을 비준했다. 그러나 강제노동금
2013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는 긴장하고 있다. 도내 12개 시·군 역시 비상체제다. 성공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충북 오송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오송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충북은 일찍이 지난 2002년 9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했다. 이 때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와 바이오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30만명 동원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그저 전망으로 끝나게 했다. 전국에서 8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아 큰 성공을 거뒀다. 바이오와 관련된 첫 실험이 성공한 셈이다. 엑스포 기간 내내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와 학술 회의도 열렸다. 그 결과 바이오 전문가들이 충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충북은 어렵지 않게 '충북=바이오'라는 등식을 만들어냈다.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충북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릴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필수다. 평가는 박람회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충북에서 처음 열리는 화장품 뷰티 박람회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 충북도는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국내외 불특정
청주 상당공원에 건립된 '충북4·19학생혁명기념탑'에 당시 충북 최초의 학생운동이었던 1960년 3월10일 충주고 학생시위 내용이 빠져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충주고17회졸업생들은 물론 총동문회와 충주시의회, 충주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등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4·19학생혁명기념탑건립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기념탑 건립을 추진했던 김현수 전 청주시장은 '잘못은 인정하나 수정은 하지 않겠다'고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이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중 한명은 국민훈장 건국포장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언론보도에도 관련 사실이 적시돼 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해공 신익희선생 묘역 기념비에도 기록돼 있다. 4·19혁명실록에도 기록돼 있다. 명확한 사실이 어떻게 누락되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우리는 2010년 충북4·19학생혁명기념탑건립위원회 관계자들이 조속히 기록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보가 수차례 이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당시 역사의 현장에 있던 인물들이 생존해 있을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
충북경제구역청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충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열었다.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은 총 63명이지만 초기에 업무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47명으로 출발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9.08㎢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지구, 리서치·관광 비즈니스지구, 청주공항 일원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제 무한경쟁체제하에서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의 모습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주며 다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구역을 말한다. 열악한 기업 환경, 기존제도의 한계, 동북아시아의 위상변화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경제특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정부시절 국가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도입
근로자들의 실리 찾기가 눈에 띈다. 사업장마다 임금이나 단체협상 시 파업 대신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택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 실리를 찾기 위해서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도내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도내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35건으로 전년(27건)대비 29.6% 증가했다. 근로자 권리 인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는 고무적인 일이다. 개별적인 노력으로 노사 간 갈등을 심화하기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쟁의 조정(調整)은 노사 간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된다. 다른 기관을 통해 조력을 받아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독 조정인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해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주장의 요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정안을 작성, 이
오송역세권 문제는 지금 충북의 뜨거운 감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죽을 맛이다. 청주시의 입장은 아주 난처해 보인다. '충북도의 오송역세권개발 사업에 청주시가 참여해야 하느냐'를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돈' 없는 청주시의 투자는 무리"라는 부정적 의견과 "통합청주시의 미래가치를 내다봐 참여해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청주시는 일찌감치 현물 및 현금(예산) 투자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청주시의회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본보가 가칭 '청주시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참여(투자)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가정 하에 26명 전체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찬·반' 의견을 물어봤다. "반대한다(×)"는 의원은 11명, "찬성한다(○)"는 의견은 10명이었다. 표결에 붙여지면 "기권하거나 고민 중"이라는 의견도 5명으로 나타났다. 어떤 투표이든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운명이 정해질 태세다. 우리는 오송역세권이 개발돼야 통합청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충북도의 개발 방침에 청주시와 청원군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큰 힘을 주지
민주통합당 김종률 전 의원의 충북도당위원장 선출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3년6개월 공백을 깨고 3선 관록의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을 눌렀기 때문이다. 경선 전만 해도 김 위원장의 승리를 점친 이들은 별로 없었다. 변 의원의 무혈입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경선 결과 김 전 의원은 변 의원을 누르고 새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ARS(자동응답방식) 투표와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모두 이겼다.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현직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그래서 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변 의원의 절대 우세가 점쳐졌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당원들의 표심은 충북도당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동안의 안주를 질타한 셈이다. 충북에서 민주통합당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패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아마 이런 책임 통감과 함께 분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나갈 바를 말해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6·4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도당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가운데 가장 중차대한 임무다. 그 어느 때보다 신임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큰 무게감이 실리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역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4·24 재·보선에 이어 10월 재·보선, 내년 6·4지방선거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야 정치권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다. 이 문제는 여야 모든 정치권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필요한 사안이 많아 현실 가능성 여부가 초점이 된다.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도 뒤따른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정당 지원이 뚝 끊기면서 지방정치가 자칫 역기능으로 전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개입도 심해질 수 있다. 물론 소속 정당이 없는 의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현안이나 문제점이 돌출 될 경우 각 정당에서 개입해 의원들의 여론을 규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리성 상실은 물론 비능률이 초래 될 수도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 의회와 지방 행정을 장악할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균형감을 잃으면서 독선이 될 우려가 있다. 충북 지방정치의 흐름과 판도는 어떤가. 현재 충북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