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민심 제대로 읽어라

수도권규제완화를 놓고 또 다시 시끄럽다.

정권 출범 시기마다 '뜨거운 감자'였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 들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얼마 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일단 상정을 보류했다.

비수도권 정치권 인사들은 7일에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비수도권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극심하다.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이유다. 이후 30여 년간 골격이 유지돼 온 것도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때 상황은 달라졌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여러 차례 뜯어고쳐 누더기꼴로 만들었다.

이는 정권말기까지 온갖 비난에도 자를 수 없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면서 내내 부담으로 작용했다. MB정부의 최대 실수 중 하나라고까지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산업의 기반을 또다시 수도권에 쏠리게 하고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결과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급감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44%씩 증가하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22.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9년 수도권보존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지방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해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및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강화 움직임이 엿보이면서 이번에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역공세에 나설 태세다.

수도권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경기지역에 적용된 수도권정비법상 규제는 과밀억제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10가지를 넘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논리다.

이런 판에 박근혜정부가 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수도권의 초과밀화로 가뜩이나 골이 깊은 비수도권과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게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고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루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점에 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방어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도 들끓고 있는 비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