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이젠 투자유치다

충북경제구역청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충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열었다.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은 총 63명이지만 초기에 업무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47명으로 출발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9.08㎢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지구, 리서치·관광 비즈니스지구, 청주공항 일원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제 무한경쟁체제하에서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의 모습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주며 다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구역을 말한다. 열악한 기업 환경, 기존제도의 한계, 동북아시아의 위상변화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경제특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정부시절 국가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도입됐다.

국가 간 개방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BT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일류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거점지역을 창출하려는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해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이어 2003년에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또 2008년에서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

여기에 올해 초에는 충북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인천은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중심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26조6천억 원, 부산·진해는 부산 신항 거점 물류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8조4천억 원, 광양만권은 정밀화학, 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13조5천억 원이 투자된다. 황해는 자동차부품, IT, BT 등 제조업 기지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7조4천억 원, 대구·경북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목표로 총사업비 4조6천 원, 새만금·군산은 환경친화형 산업 발전을 목표로 총사업비 5조3천 원이 투자된다.

문제는 기존의 6개 경제자유구역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에 치중돼 외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6개 경제자유구역과 충북,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관건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개발 또는 합작투자 형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