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원들의 온갖 비위가 거듭되면서 충북교육계가 '비위 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충북에서 발생한 교직원들의 비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간혹 불거지는 과잉체벌 문제뿐만이 아니다. 성매매, 성추행, 금품수수, 대리시험 등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졌다. 최근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2살짜리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 교육계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잇단 교원 비위로 곤욕을 치렀다. 결국 지난 5월과 7월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까지 시달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9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모두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력 등 기강해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도교육청 지침이나 교육부 개정안 모두 무용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 '부패 백화점'으로 전락한 곳도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 메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게 별로 없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비리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기관들이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의 부패 정도와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자체 출자·출연 산하기관들은 사실상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권이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설립통제 장치가 실종됐다. 관리·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쉽게 부패의 온상이 돼 버렸다. 충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 본보 등 언론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 봐도 기가 찰 노릇이다. 충북도 출자·출연 산하기관은 모두 13곳이다. 지난 1983년 7월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그 후 2011년 11월30일 (재)충북문화재단까지 11곳이 더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취지나 의도와 달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들도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고 있다. 한 마디로 빈곤층이다. 가난은 질병과 외로움 등 노년의 고통을 증폭시킨다. 그런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마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 연금자가 일명 '시간 보내기 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까닭은 있다.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난한 노인들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짬이 없다.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도 모호하다. 사업을 시행하는 위탁업체별 선발 기준도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노인들에게 실효성이 없다. 충북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노인 인구가 22만643명으로 고령화율 15%를 넘었다. 고령사회가 된 셈이다. 물론 충북도가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를 증액했다. 올해 2월부터는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세부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 총 175억원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 등 각 자치단체마다 공통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국가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큰 축은 국방과 치안이다. 국민들은 국방을 지키는 국군이 있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치안 활동하는 경찰이 있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경찰에 든든한 마음을 가진다. 때로는 일부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이나 직무상 실수로 크게 실망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대다수 성실한 일선 경찰관들은 멸사봉공의 자세로 헌신적인 치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한데 최근 충북경찰 간부들의 도를 넘어선 처신을 보면 실망을 넘어 분개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 문제로 뭇매를 맞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충북지방경찰청이 성추행 사건 의혹을 사고 있는 고위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충북청 소속 A 총경이 의경을 성추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28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다. A 총경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B(24) 의경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관사로 이동, 함께 잠을 자던 중 B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경은 다음날 오전 3시 40분께 인근 경찰서를 찾아 A 총경
요즘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검찰총장은 부도덕성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간부검사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이 보는 앞에서 난타전을 벌였다.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걱정이 넘어 조직의 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최고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갈대로 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열심히 일하는 후배검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나 주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우리는 권력이 정치에 휘둘리는 후진국형 구조에서 언제나 과감히 벗어날지 안타깝다. 그래도 중심에 바로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이 있기에 국민들은 안심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와 대기업 총수들의 잇단 사법처리 등을 보는 국민들은 전에 없이 검찰이 잘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대다수 검사들은 본분에 충실하며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청주지검 영동지청에는 청포도장학회라는 것이 있다.지난 2009년 7월 개청 이래 처음으로 장학회를 설립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영동옥천지역협의회와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모여 청포도장학회를 만들었다.옥천과 영동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기업 임원 인사와 관련, 말들이 많다. 충북에선 불만이 아주 크다. 주요 공기업 임원 인사에서 충북 출신 인사 발탁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인사 결과에 따라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정부에선 그래도 지역 안배 차원인지는 몰라도 충북 출신 인사를 자주 등용했다. 직전 정부만 해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한국전력 등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등으로 충북 출신을 발탁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아직 없다. 이번에 충북 출신 인사 가운데 딱 한명이 공기업 사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그나마 어찌될지 잘 모르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계 등 충북도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충북 홀대론까지 내놓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도 충북 출신 인사의 등용은 없었다. 이번 공기업 인사에서도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충북도민들이 걱정하던 충북 홀대론이 현실화 된 셈이다. 지역 곳곳에서 부글부글 끓는 까닭도 여기 있다.충북 출신이 꼭 발탁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충북 출신 홀대라는 주장이 그리 틀려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는 대개 지역성을 고려해 충북 출신을 중용했다. 공기업의 경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9개월 앞이다. 정당마다 당원 불리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정당별 후보자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보 선출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당원들의 움직임 역시 바빠지고 있다. 정당 정치 출현이후 선거철만 되면 출마 후보자의 당원 세(勢) 불리기는 당연한 현상이 됐다. 당원 세가 갖는 역학관계 때문이다. 우선 많은 당원을 확보한 후보자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만큼 당원들의 힘이 절대적이다. 당원들은 지지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소위 생색을 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와 당원은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가 된다. 충북에서도 지금 정당 후보자별로 '책임당원(새누리당)' 내지 '권리당원(민주당)' 확보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은 정당별 이름만 다를 뿐 하는 역할은 같다. '경선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역할에선 일반당원과 많은 차이가 있다.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은 당내 후보자 경선에서 일반당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후보자 입장에선 예비후보등록 신청일(시·도지사 및 교육감 기준 내년 2월4일부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오송 입주 국책 보건의료 기관의 지역대학출신 인재 채용률이 낙제점 수준이다.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오송의 국책기관의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 오송 이전 후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두 277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지역대학출신 인재 채용률은 5%로 14명에 불과했다. 다른 국책기관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는 162명 중 9.8%인 16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국립보건원은 443명 중 11.7%인 52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75명 중 15%인 27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45명 중 15%인 7명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게 주목적이다. 물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면 지역대학 졸업자 채용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오송 이전 공공기관들은 충북도민들의 욕구 충족에 부합하지 못한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책을 강구하지
최근 충주시의회가 신축아파트의 일조권(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충주시의회는 지난17일 제1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송석호(성내·충인·문화·봉방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해 3시간여의 집중 논의를 벌인 끝에 재적 의원 9명이 표결을 벌여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오는2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만 남았다.논란이 되고있는 건축조례개정안은 아파트 건축 때 일조권 보장을 위해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예를들어 아파트 높이가 20m면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과 20m를 띄워 건축해야 했던 것을 10m만 띄우면 되게 하자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층수를 높일 수 있어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이같은 조례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했으나 이격거리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
지난 주 충북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야 간 의원들의 정쟁(政爭)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지난 18일 새누리당 소속의 충북도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농성의 발단은 17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으로부터 시작됐다.이날 임시회에서 김양희(새누리·비례대표) 의원은 임시회 개회 시점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김광수 의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날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자체를 불허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당 소속의 김종필(진천1), 강현삼(제천2) 의원이 김 의원과 함께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의장실 점거는 그 다음날 진행됐다. 18일 도정질문 제한에 반발해 항의농성을 벌이던 2명의 김 의원은 오후 3시께 김 의장 집무실에 난입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도의회 현관 앞에서 김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었다.농성의 쟁점은 지극히 단순하게 출발했다. 도정질문 때문이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 집행부 질의에 나서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덩달아 도정질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이를 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충북도의회는 이시종 도
수 백 억 원대 '지게차 투자사기' 용의자 안순구(57) 씨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잠적한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두 달 만이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 공개수사로 해결된 셈이다. 안 씨는 지난 16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경찰에 밝혀왔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여신금융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안 씨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고소 건수는 119건, 피해금액은 171억원으로 집계 됐다. 그러나 경찰은 안 씨의 계좌 분석을 근거로 투자사기 피해자가 최대 290여명, 피해금액이 3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사기사건으로는 충북지역 사상 최대 규모인 셈이다.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상에 모임을 결성하고 '사례금 1억원'을 내걸고 안 씨를 백방으로 쫓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경찰도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용의자를 찾을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다 결정적인 제보조차 들어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우리
충북도의 출자·출연 기관 등 산하 기관장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결국 또 낙하산 인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충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엊그제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개월여 간 공석이던 본부장에 김정선(3급 부이사관)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32년 5개월여 간 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다 보니 코드인사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민선5기 들어 단행된 다른 출자·출연기관장 인선도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계 안팎의 목소리는 언제나 비판적이었다. 경제 관련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 모두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한편에선 충북도가 의도적으로 모자란 국장급 자리를 해결하기 출자·출연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아주 자주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 기관에 따라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영공백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신속한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 모두 그랬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낙하산 인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