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 길 먼 노인일자리 제공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고 있다. 한 마디로 빈곤층이다. 가난은 질병과 외로움 등 노년의 고통을 증폭시킨다. 그런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마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 연금자가 일명 '시간 보내기 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까닭은 있다.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난한 노인들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짬이 없다.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도 모호하다. 사업을 시행하는 위탁업체별 선발 기준도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노인들에게 실효성이 없다.

충북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노인 인구가 22만643명으로 고령화율 15%를 넘었다. 고령사회가 된 셈이다. 물론 충북도가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를 증액했다. 올해 2월부터는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세부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 총 175억원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 등 각 자치단체마다 공통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선발기준은 모호하다. 각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어 '재산세액 조회 후 저소득층부터'라는 식이다.

나이 또한 예외적 허용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상 참여자 선발 기준에 제한이 없는 셈이다. 선발과 관리도 사업 위탁 업체가 하다 보니 되레 가난한 노인들의 참여가 어렵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고소득 연금자가 수두룩한 현실이다.

이 같은 사례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국감현장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대한지적공사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일반 노인들이 참여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도 100% 퇴직공직자로만 채웠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편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인복지 문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가 해결되면 노인복지도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충북도 등 각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허술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관 주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노인 일자리 사업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일부 노인들에겐 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나눠먹기식'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최고 민간 기업과 맺은 협약이 눈길을 끈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충주시와 음성군에 둥지를 틀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고용 창출을 약속한 총 896명 가운데 8%가량인 72명을 60세 이상 노인들로 뽑겠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집어넣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지금도 노인들에게 일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노인 일자리 창출 문구나 채용인원을 협약서에 명시한 민선 5기 최초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도의 더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대책을 요구한다.

가난한 노년은 죽을 때까지 '밥벌이의 구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농촌 노인들은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남의 밭일 등을 하고 있다. 도시노인들은 지하철 택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