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낙하산 인사 더 이상 안 된다

충북도의 출자·출연 기관 등 산하 기관장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결국 또 낙하산 인사가 문제를 일으켰다.

충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엊그제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개월여 간 공석이던 본부장에 김정선(3급 부이사관)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32년 5개월여 간 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다 보니 코드인사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민선5기 들어 단행된 다른 출자·출연기관장 인선도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계 안팎의 목소리는 언제나 비판적이었다. 경제 관련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 모두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한편에선 충북도가 의도적으로 모자란 국장급 자리를 해결하기 출자·출연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아주 자주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 기관에 따라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영공백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신속한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 모두 그랬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낙하산 인사의 비효율성이 항상 문제가 됐다. 논공행상을 따지고, 학연과 지연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동시에 경쟁력 강화는 멀어졌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이런 비효율적 인사가 또 진행됐다.

충북도는 인사의 원칙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개혁 의지, 능력, 도덕성을 가진 인물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 게 순서다.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당 기관장 역할을 다 잘 할 순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사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선 과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장이나 주요보직자 인선을 위한 각종 추천위원회나 인사공모제부터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이들 제도는 기존의 인사 폐단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이라도 정상 작동되도록 해야 맞다. 그래야 이들에 대한 경영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다.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개혁의 기초를 마련하려면 논공행상이나 친분을 논하면 안 된다.

조직이 낙하산으로 이어진 인맥을 구성하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경쟁력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비리조차 나 몰라라 하며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사라져야 하는 까닭도 여기다.

권력과 유착을 고려한 인사는 곧 특혜비리를 염두에 둔 인사다. 우리는 그동안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의 무능과 경영 부실 사례를 수없이 봐 왔다. 따라서 충북도 공무원 출신이라고 무조건 도출자·출연기관장을 맡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공공기관의 조직이기주의와 철밥통 체제는 여전히 확고하다. 당연히 혁파해 경영 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오히려 '개혁철학을 공유한' 유능한 외부 인사가 더 나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500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들만의 '신의 직장'을 구축해온 도덕적 해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