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기관 비위 막을 길 없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 '부패 백화점'으로 전락한 곳도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 메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게 별로 없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비리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기관들이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의 부패 정도와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자체 출자·출연 산하기관들은 사실상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권이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설립통제 장치가 실종됐다. 관리·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쉽게 부패의 온상이 돼 버렸다. 충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 본보 등 언론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 봐도 기가 찰 노릇이다.

충북도 출자·출연 산하기관은 모두 13곳이다. 지난 1983년 7월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그 후 2011년 11월30일 (재)충북문화재단까지 11곳이 더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취지나 의도와 달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들도 많았다.

최근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자금 대출 업무를 관장하는 출연기관 간부의 부정 사례도 일련의 사건과 비슷하다. 이 간부는 재직 중 대출컨설팅 후 고급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요구했다고 한다. 거액의 대출보증에도 여러 차례 관여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대출을 의뢰한 법인은 당초 대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간부가 개입하면서 손쉽게 대출이 이뤄졌다고 한다. 물론 대출기관은 본부 승인을 거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성사 후 상호간의 행위들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해당 기관 역시 개인에 의한 비위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기관 전체의 비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례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곳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봐선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개인 자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지자체 출연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담당인원이 적다. 각 기관별로 업무가 흩어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물론 매년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회계감사와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 지경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구조상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우리가 재발 방지와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금 구조로는 제보 없인 적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감사 인원과 기간을 늘리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물리적인 결합뿐 아니라 화학적인 시스템화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구조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온갖 나쁜 짓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인근 다른 지역의 어떤 출연기관 기관장은 2년간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수도권에서 펑펑 써댔다. 어떤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아예 규정으로 못 박아 놓고 있다. '조직 부패'를 스스로 부채질하는 셈이다.

우리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근본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절대 다수의 선량한 소속원을 위해서라도 범죄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관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도 막을 수 있다. 충북도는 다시 한 번 출자·출연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