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정쟁의 제물 안 돼

지난 주 충북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야 간 의원들의 정쟁(政爭)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소속의 충북도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농성의 발단은 17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양희(새누리·비례대표) 의원은 임시회 개회 시점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김광수 의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날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자체를 불허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당 소속의 김종필(진천1), 강현삼(제천2) 의원이 김 의원과 함께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의장실 점거는 그 다음날 진행됐다. 18일 도정질문 제한에 반발해 항의농성을 벌이던 2명의 김 의원은 오후 3시께 김 의장 집무실에 난입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도의회 현관 앞에서 김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었다.

농성의 쟁점은 지극히 단순하게 출발했다. 도정질문 때문이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 집행부 질의에 나서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덩달아 도정질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충북도의회는 이시종 도지사 호위무사,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김광수 의장 사퇴하라"라고 반발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의장은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의회규칙과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자를 선정했다"고 맞섰다.

농성에서 의장실 점거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여야 간 정쟁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쪽은 대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위치에 있는 도의회가 절대 다수당 입장의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의 집행부에 대한 시녀로 전락했다는 쓴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또 다른 한쪽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정쟁으로 몰아가며 당파싸움을 부추겨 도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듯 자기들의 입장만을 피력하고 있다. 사태는 의장실 점거농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김 의장은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자, 수습에 나섰다. 사태수습의 최대 쟁점은 역시 '사과' 였다. 김 의장은 19일 오전 1시 의장실 점검농성 중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그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의장과 김양희, 김종필 의원은 의장실에서 상호 간 섭섭했던 일들을 마무리 지었다. 이 만남이후 의장실 점거농성은 풀어졌다.

문제는 '사과'가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다. 농성을 푼 이후 김 의장과 김양희, 김종필 의원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김광수 의장이 생각한 사과와 김양희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과, 김종필 의원이 해석하고 있는 사과가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 서로 같은 행동을 해놓고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이다. 이 일은 또 충북도의회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과'를 했다는데, 정작 사과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과' 받은 이는 사과한 이와 전혀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정쟁이 이제는 앞뒤 분간할 수 없는 어둠으로 잦아들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국민과 도민과 시민과 군민들에게 도움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보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죽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쟁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심판도 국민들이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