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끝장토론을 벌인다. 이시종 지사가 직접 주재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늘 '2016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보고회'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연다. 이 보고회에 상정될 충북 관련 신규 사업은 괴산 유기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7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현대화 등 100여 건에 달한다. 이 지사는 실·국장 보고를 받은 후 보완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이어 이날 오후엔 도정정책자문단 회의를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연다. 상정 안건은 자문단이 제안하는 14가지 과제다. 자문단이 내놓은 과제는 충북여성가족재단 설치,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6차 산업 특화거리 조성, 신기술기반 유기농 농업생태계 시범단지 조성, 청남대 세계지도자 리더십센터 설치, 농촌 재생·고령 친화 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충북도가 내년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충북 경제는 지금 장기침체냐 재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재도약의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혁이 불가피하다. 충북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게 풀어야 과제다. 그 다음이
청주국제공항 내 항공정비센터(MRO) 유치과정이 좀 묘해지는 분위기다.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당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집적배치가 유력시 됐다. 그런데 뒤늦게 대구가 첨복단지 유치경쟁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적 힘의 논리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결국 오송·대구 분산배치가 확정됐다.당시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라는 교통인프라가 반영되면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됐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반면, 대구 첨복단지는 우선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졌다. 호남권 연계성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분산배치였다.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공항 MRO 사업은 민선 4기 정우택 충북지사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 그런데 경남이 뒤늦게 끼어들었다. 상황도 첨복단지 분산배치 과정과 유사해 지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 아닌 듯싶다. 게다가 청주공항 MRO 사업의 주축인 KAI가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면서 상황은
오랜 시간동안 충북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른바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가 폐지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오랜 적폐(積弊) 한 가지가 해소된 셈이다. 31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돼 온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해 논의한 뒤 폐지를 결정했다. 이언구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앞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시각은 아주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이 이 예산을 쌈짓돈처럼 선심성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지역 개발 사업도 지인들에게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는 지자체들은 처음부터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로 일정액을 배정한 뒤 사업안을 제출하라고 한다. 돈을 먼저 주고 사업안을 늦게 제출하는 셈이다. 때문에 의원들은 배정된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골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까닭도 여기 있다. 심각한 문제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 있다. 재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중정비(MRO)사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충북도와 청주시가 '닭 쫓던 개' 꼴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이 엊그제 경남도에 "사천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성용 카이 사장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와 만나 "그동안 항공정비사업이 청주로 이전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경남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이 본사가 사천지역에 있는 만큼 항공정비사업도 사천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충북도와 청주시는 당혹스러울 뿐이다. 이런 사정을 안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과 이승훈 청주시장은 어제 아침 부랴부랴 카이 하 사장과 조찬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과 이 시장은 카이 입장에서도 항공기 정비 수요를 생각하면 청주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카이 본사의 청주 이전은 경남도와 사천시에 충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산업은 그저 지역의 이익만 대표하는 산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춘 청주로 이전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청주시는 2
진천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양돈농가가 추가로 발생했다. 구제역 감염 경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장은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천군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이 농장에서 열처리(렌더링) 방식으로 살처분한 돼지는 어미 808마리, 새끼 2천776마리 등 3천584마리다. 8일에도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돼지를 선별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진천군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사육 64농가에 13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공급해 예방접종을 마쳤다. 살처분 대상은 12일을 전후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통제초소 2곳과 이동통제초소 2곳도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은 점차 확산 추세다. 살처분되는 돼지 마리수도 늘고 있다. 당연히 축산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1급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은 정부가 80%, 도와 시·군이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살처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상금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
지자체들마다 연말 인사 시즌을 맞고 있다. 누군가는 승진에 웃고 누군가는 승진 누락에 인상 쓰는 시기다. 인상만 쓴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소속 조직의 불확실성 때문에 '좌천'을 걱정하기도 한다. 충북도 역시 최근 연말 정기인사 문제로 설왕설래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곧 있을 정기인사 때문이다. 이번 인사 방침은 '경제'와 '세대교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읽히고 있다. 무엇보다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미래전략기획단'을 누가 이끌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서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도 부산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4급 서기관 1석을 포함해 5급 사무관까지 간부 공무원 자리에만 최대 5석의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그런 만큼 시청 내 이슈는 당연히 연말 인사다. 우리는 충북도가 됐든, 청주시가 됐든 연말 인사를 통해 조직의 혁신을 이뤘으면 한다. 지금 두 기관 모두 조직개편이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조직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농업협동조합장·수산업협동조합장·산림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충북 71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천360곳에 달한다. 선거인 수만 284만여 명, 예상후보자수가 4천여 명에 이른다.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방대한 규모다. 벌써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의 물밑 행보가 분주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지원 자격이다. 모두 96명(1차 36명·2차 60명)이 선발돼 내년 1월 5일부터(2차 선발단원은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근무한다.농협 단위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된 것은 1988년이다. 그러나 직선제 실시 이후 정부 임명 때보다 더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선거는 매번 돈 선거로 얼룩졌다.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조합원 및 낙선자들의 진정 및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적발되는 후보들이 많았다. 결국 선관위가 개입했다. 2005년 7월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전국동시선거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4년도 며칠 남지 않은 끝자락에 서 있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많았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해가 저문다.해마다 이맘때면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고단했던 묵은해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모두가 그렇듯이 연초 그처럼 모진 마음으로 결심했던 수 많은 다짐을 기억하지만 결국 뜻대로 이룬 것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 수포가 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자신과 가족 앞에서 굳은 결심으로 서약했던 금연과 금주, 살과의 전쟁, 가정에 충실한 부모,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식이 되겠다는 등...등의 약속들이 결국 지켜진 것들이 거의 없다.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야 불현 듯 생각이 난다.결과는 허탈하고 허전한 마음만 남는다.그러나 이 같은 연례행사도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복에 겨운 푸념이다.늘 상 어렵고 힘든 삶에 찌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의 고통에 비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올해는 특히 계속 추락하는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한해를 보냈다.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도 배가 되고
구제역이 진천 지역에서 다시 발생했다. 지난 7월과 8월 경남 일부 지역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네 번째다. 전파력이 강한 겨울철에 발생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천군엔 다시 비상이 걸렸다. 진천군에서는 지난 1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그로 인해 100여 일 동안 닭·오리 88만3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2010년 말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충북 곳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진천이 마지막 발병지였다. 당시 충북에서는 소·돼지 등 33만6천623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진천에서는 7만9만452마리가 매몰 처분됐다.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어미돼지 2천400여 마리와 새끼돼지 1만3천300여 마리 등 1만5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다. 진천과 경기도 이천·용인 등의 농장에 새끼돼지를 분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용인 농장에 새끼돼지 900마리를 마지막으로 분양했다. 물론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 100여 마리도 이미 모두 살처분 매몰했다. 축사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과 함께 가축과 차량 등의 이동제한 조치도 취했다. 진천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줄다리기 식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3조7천5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상정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곧바로 지난 3일 제336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충북도 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리고 48건 54억1천600만원을 삭감했다. 소관위 별로 보면 정책복지위 11건 5억8천900만원, 행정문화위 19건 14억6천500만 원, 산업경제위 12건 4억8천700만 원, 건설소방위 6건 28억3천만 원 등이다. 이 예산안은 오는 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해 모두 29억5천만 원이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벌이는 시각차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야기된 일이다. 그 파편이 지자체에까지 날아온 셈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의 예산안 심의를 놓고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충북도와 충북도의
부정부패는 범죄다. 국가나 지자체 등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암적 요인이다. 부패로 인한 실패 비용은 엄청나다.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3일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다. 175개국 중 43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선 27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부패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012년 56점이 지난해와 올해는 55점으로 떨어졌다. 국가 순위도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지난해 46위로 떨어지는 추세였다. 그나마 올해 43위로 조금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선 2개국이 올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부패 추방 노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다.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국민권익위가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 점수는 7.78점으로 작년의 7.86점보다 하락했다. 점수가 올라도 모자랄 판에 떨어졌다. 권익위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불리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존폐 문제로 또 시끄럽다. 의정비 인상 논란에 이어 계속되는 충북도의회 발 소음이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을 결정하면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8일까지 도의원 전원의 찬반의견을 들어본 후 9일 전체의원 연찬회를 열어 존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의원 31명의 찬반 의견을 들어본 후 다수결로 정하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존속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무조건 다수결로 정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찬회 등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견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존치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도의원들을 '주민소환'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충북도가 도의회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