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생의 길도 찾을 줄 알아야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줄다리기 식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도는 3조7천5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상정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곧바로 지난 3일 제336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충북도 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리고 48건 54억1천600만원을 삭감했다.

소관위 별로 보면 정책복지위 11건 5억8천900만원, 행정문화위 19건 14억6천500만 원, 산업경제위 12건 4억8천700만 원, 건설소방위 6건 28억3천만 원 등이다. 이 예산안은 오는 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해 모두 29억5천만 원이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벌이는 시각차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야기된 일이다. 그 파편이 지자체에까지 날아온 셈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의 예산안 심의를 놓고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의 대립도 다르지 않다.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암울한 시대다. 국민은 물론 경제전문가들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무상보육과 관련, 상당한 진통을 겪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대결 하는 것보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묘안을 찾는 게 상생의 길이다. 그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자세다.

건국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충북도지사나 충북도의원들 모두 주민들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이다. 언제나 주민들이 공감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게 상생의 길 첫걸음이자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충북도의회는 지금 내년도 충북도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 과연 어떤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 다행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로 올해는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됐다. 충북도 등 지자체에 굉장한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육청 등은 그 덕에 12월 한 달을 여유롭게 정리할 기회를 얻었다. 서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 상생의 길로 나갔으면 한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그렇게 했으면 한다.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