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스스로 재량사업비 거부해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불리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존폐 문제로 또 시끄럽다. 의정비 인상 논란에 이어 계속되는 충북도의회 발 소음이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을 결정하면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8일까지 도의원 전원의 찬반의견을 들어본 후 9일 전체의원 연찬회를 열어 존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의원 31명의 찬반 의견을 들어본 후 다수결로 정하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존속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무조건 다수결로 정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찬회 등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견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존치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도의원들을 '주민소환'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충북도가 도의회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현안이나 굵직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원 간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량사업비 남용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 스스로 나서 재량사업비 배정부터 거부하는 게 제일 좋다.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가 먼저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광역의회 권위를 스스로 만드는 길이다.

재량사업비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북도의회 공신력과 권위는 점점 더 실추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충북도의회에 재량사업비 폐기 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