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근절에 온 힘 쏟아야 조직이 산다

부정부패는 범죄다. 국가나 지자체 등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암적 요인이다. 부패로 인한 실패 비용은 엄청나다.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3일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다. 175개국 중 43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선 27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부패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012년 56점이 지난해와 올해는 55점으로 떨어졌다. 국가 순위도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지난해 46위로 떨어지는 추세였다. 그나마 올해 43위로 조금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선 2개국이 올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부패 추방 노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다.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국민권익위가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 점수는 7.78점으로 작년의 7.86점보다 하락했다. 점수가 올라도 모자랄 판에 떨어졌다. 권익위는 외부·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부패사건 감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와 충북도교육청,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좋지 않다. 지자체 대부분이 '중하위권'이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2등급(7.72, 0.44)으로 외부청렴도 2등급(7.85, 0.19)과 내부청렴도 2등급(8.04, 0.13), 정책고객평가 3등급(6.66, 0.24) 등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초단체에서는 증평군이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부패 추방노력이 제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부패 근절을 위한 절박함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부패근절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