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 지방채무 관리가 모범적인 상태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공시한 재정정보를 보면 도의 지난 2013년말 채무는 6천676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8%에 그쳤다. 2014년말 채무도 6천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8.4%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여줬다. 반면 인천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3년 33.8%를 기록한데 이어 2014년에도 35.3%로 집계되는 등 채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을 독점하거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선출직으로 뽑인 자치단체장들은 간혹 자신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사업에 빚을 내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업에 거액을 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충북도가 지방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160만 도민 모두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충북이 지방채무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충북일보] 벌써 10개월째다. 충북의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전히 해결 기미가 없다. 급기야 선별급식 주장까지 나왔다. 충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단행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집행할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을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중재안이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다.그러는 사이 두 기관 모두 도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아이들 밥상을 둘러싸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 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상급식 정책을 수정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도교육청이 '2016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학부모·전문가 위원 상당수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형편없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급식혜택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 참석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선별급식 주장은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주장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견이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유지하되, 중학교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이시종 지사에게 공약을 수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을 짜고 있는
[충북일보]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막판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국회 일정에 상당수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정쟁으로 물들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북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246~249석과 비례대표 51~54석을 기준으로 처음 제시한 획정안이 그대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통합 청주시권은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1석 줄어들게 된다.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도 괴산군 편입 또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편입, 즉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5일 본회의 개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충북일보] 기획재정부가 대구시에만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 8억3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명백한 편법이고 지역 차별이다. 현행 첨복단지특별법상 오송·대구 임상시험센터는 민자(民資) 유치 대상이다. 원칙적으론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송과 대구 첨복단지 모두 6년째 민자 유치에 실패했다. 한 마디로 유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 오는 2017년엔 신약시제품 출시를 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업 전환을 요구한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가 본란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같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를 배정했다. 우리는 그동안 첨복단지 임상센터 건립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가 직접 오송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편법 지원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일방적 예산 지원은 형평
[충북일보] 청주시가 가로수 길을 정비한다. 오송~청주간 일부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이식과 제거가 불가피하다. 청주시는 이식이 불가한 노령 목이나 수세가 불량한 수목의 경우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가로수길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존 명품 가로수 길의 명성을 잇는 새로운 가로수 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가로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보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로수 생육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심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무책임 행정 때문이다. 가로수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이제 가로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가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대책 없는 관리로는 어림없다. 청주시가 이번에 전체 가로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한다. 한 가지 더 주문한다. 청주도심 가로수 길 하나하나에 스토리를 입혔으면 한다. 굳이 과거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현재에서 찾으면 된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가 마땅치 않다고 선사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청주시민들은 청주IC부터 조성된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충북일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다.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 행동 특성, 신체적 발달 사항 등이 기록된다. 과거에는 학적부 혹은 생활기록부라고 했다. 입시에서는 내신이라고도 부른다. 학생부는 주로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작성된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작성·관리된다.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비중은 더욱 확대된다.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 전형이 설계된다. 물론 수능과 대학별고사도 보완 운영된다. 학생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도 적용된다. 그만큼 학생부는 수험생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충북지역 상당수 학교의 학생부가 엉터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5월에 8개, 6월에 16개, 7월에 7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부적정 등이 인정되는 학교·직속기관 등에 경고 20건, 주의 245건의 신분상 조처를 취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도교육청의 '5월 종합감사'에서는
[충북일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증도가자(證道歌字)'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자들 사이에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5년 전 한 개인 소장가가 증도가자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보다 138년 이상 연대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진위 여부와 위조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다시 논란을 점화시킨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다. 국과수는 오는 31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에 '금속활자의 법과학적 분석방법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 증도가자 7점 모두 가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용역 연구를 맡아 7점 중 3점이 증도가자라고 보고했던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반박하는 입장의 글을 같은 날 내놨다. 산학협력단의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국과수에서 발표한 자료는 금속활자의 주조방법과 서지학적 정보의 부재로 인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학계는 양측 의견을 경청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과학적 조사를 거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연구 결과를 산출해달라고 요구했
[충북일보] 지난 25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오창산업단지 한 가스 제조·공급 업체에서 암모니아 10㎏이 기체 상태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엊그제 오전까지 인근 3개 업체 직원들이 눈 따가움과 속 메스꺼움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사고도 사고지만 공장 측의 대응이 문제로 드러났다. 공장 측은 사고발생 한참 후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사고 업체에서 병원을 찾은 주민 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이 업체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는 8천여 가구(8단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하지만 공장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날도 아파트엔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난 뒤 알려지거나 아예 전파되지 않았다. 청주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최근까지 계속됐다. 가장 최근 사례를 들면 지난 9월4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업단지 내 엘지(LG)하우시스 옥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도 이 산단 반도체 필름공장에서 폐염산수용액 가스가 누출됐다. 그러나 매번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사고는 발생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지난
[충북일보] 20차 이산가족 상봉이 엊그제 막을 내렸다. 이산가족들은 60여년 곰삭은 그리움들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상봉의 기쁨보다 또다시 헤어지는 아픔에 먹먹해했다.이번 상봉은 8·25 남북 고위급 합의의 첫 결실이다. 몇 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지만 무사히 잘 치러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출발점이다. 이 시점에서 그 점을 다시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단발성 행사로는 이산가족의 한과 아픔을 달랠 수 없다. 상봉을 상시화 또는 정례화 해야 한다. 규모도 대폭 늘려야 한다. 60~70만 명(통일부 추산) 중에서 상봉 대상자로 뽑힌 건 기적이다. 그러다 보니 상봉 후의 아픔도 깊다. 모두 형식의 문제다. 대부분 이산가족들은 6·25전쟁 이후 길게는 65년을 헤어져 생사도 모르고 지냈다. 고작 두 시간 동안 이어지는 여섯 번으론 부족하다. 청주시 강내면에 사는 이순규(84) 할머니 모자의 경우 무려 65년 만에 북측 가족을 만났다. 이 할머니는 꽃다운 스무 살에 헤어진 남편 오인세(83)씨를 백발의 나이가 돼서야 다시 만날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빠르다. 교육부 정보 공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나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다. 유형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대학이 8개교로 가장 많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인천이나 경기지역으로 진출 양상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충북에선 제천 세명대학교가 경기도 하남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세명대는 지난달 23일 하남캠퍼스 설립을 위해 '대학 위치변경계획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어 하남시의회는 하남시가 제출한 세명대 하남캠퍼스 추진을 위한 892억 원 출자동의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명대 이전이 무르익었다는 증거다. 우리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 수도권 이전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비껴가려는 꼼수란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 캠퍼스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충북일보] 충주기업도시 내 아파트 건립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가 초등학교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모아진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주기업도시 내 가칭 용전초등학교 건립 계획에 대해 '학교용지로 부적절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과 충주시, 충주기업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당연한 반응이다. 용전초가 문을 열지 못하면 '학교 대란'은 물론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용전초 건립부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미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는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교육위는 학교 위치상 소음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다음 남쪽의 높은 옹벽과 상부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꼽았다. 또 조성원가에 공급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평당 48만원인데 학교 용지는 112만원이나 되는 것은 과도한 개발 이익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신설 학교 용지 매입 금액의 절반은 충북도가 부담하게 된다. 도의회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본보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문제
[충북일보] 청주시 농민들도 내년부턴 월급을 받게 된다. 청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청주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11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했다. 청주시와 농협은 협약에 따라 제도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 농민은 4천6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벼 수매 약정금의 50%까지 매달 30만∼2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들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매달 받는 월급이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정도다. 그렇다면 월급제가 농가의 자금융통에 보탬을 줄 것만은 확실하다. 많은 농민들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자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 일쑤다. 농가부채 원인은 대개 대출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해 생기곤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까닭도 여기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민들에게 농협이 벼 수매 약정을 한 뒤 4월부터 10월까지 약정금의 일부를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