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채무관리·투자확대 조화 이뤄야

[충북일보] 충북도의 지방채무 관리가 모범적인 상태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공시한 재정정보를 보면 도의 지난 2013년말 채무는 6천676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8%에 그쳤다.

2014년말 채무도 6천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8.4%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여줬다.

반면 인천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3년 33.8%를 기록한데 이어 2014년에도 35.3%로 집계되는 등 채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을 독점하거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선출직으로 뽑인 자치단체장들은 간혹 자신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사업에 빚을 내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업에 거액을 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충북도가 지방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160만 도민 모두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충북이 지방채무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채무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시(35.3%), 부산시(28.0%), 대구시(27.0%), 광주시(20.8%), 서울시(19.8%), 제주도(15.9%) 등이다.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지역이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중·장기 로드맵을 놓고 볼때 어떤 스탠스가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대목이다. 지역개발 사업과 지방채무 관리 모두가 중요하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지역이 발전한다.

행자부가 재정공시에 나선 것은 지방예산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하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채무관리와 투자확대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