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
［충북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야당의원들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야당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지난 2월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14일 만에 이뤄졌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들보다 지체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헌재는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충북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여야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파면 결정을 요구하는 등 조바심이 느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명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헌법재판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충북지역 여야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상대 당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서 마땅히 준용돼야 할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런 논란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
［충북일보］ 충주지역 야권 인사들이 25일 충주 문화사거리(이마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탄핵 충주시민비상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연명한 385명의 시민들 중 30여명이 참여했다. 김종현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단식농성의 취지를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노승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등이 시국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2일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광화문과 종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탄핵의 여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민비상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당 충주지역위, 조국혁신당 충주당원모임, 진보당 충주지역위, 정의당 충주지역위 등 총 10여 개 단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충주에서부터 내란부역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
［충북일보］ 금강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이 24일 "세종보의 가동 중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은 4대강사업 반대와 16개 보 해체, 4대강의 보전복원, 물관리정책의 정상화를 당론의 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에서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찬성표를 던진 2명과 기권한 2명의 시의원이 있었다"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3명 중 9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찬성표가 과반인 10표 이상 나와야 하는 데 한 표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세종시(시장)에 끝장토론도 제안했다. 이들은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정책토론회라는 형식이라도 빌려 제대로된 숙의와 토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옥천군이 더 효율적이고 맵시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다. 군은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군민에게 쉽고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 '옥천군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기술 행정 도입과 활용,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홍보, 인공지능 행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보안정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공지능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을 철저히 관리해 군민의 신뢰도도 잃지 않을 방침이다. 충북 도내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은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군은 앞서 정부의 AI 관련 정책 방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행정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AI 기반 행정혁신
［충북일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개혁 관련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18년 만에 개정된 연금개혁 법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이 합의를 이뤘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규정했으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도 삽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구) 의원은 20일 '한국 주식시장 경쟁력, 어떻게 살릴 것인가-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94년 한국의 자본시장 자유화 이후 해외 증권 분석가들이 한국 경제의 취약점과 자본시장의 제도적 미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해 한국 주식가치에 반영하면서 등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해결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집값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과 무능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은 지난 2월12일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집값 폭등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과 무책임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며 "특히 오세훈 시장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의식해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집값 폭등을 초래한 정책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즉각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제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같은 '똥볼'만 차지 말고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옷인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고 서울시정에 전념하십시오"라며 "그럼에도 굳이 대선에 출마
［충북일보］ 여야가 정부에 3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달 중 여야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수개혁안에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입장차가 여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 틀에서 합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충북일보］ 야권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한 긴급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야 5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 야당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 국가로 만들어 장기 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우리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의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정부는 휴학했던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2일 충북대에 따르면 의학과 학생 중 휴학했던 176명은 지난달 30일 전원 복학 신청을 했다. 충북대는 의학과 학생들을 위해 2차 수강 신청을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 기준 추가 수강 신청에 나선 학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대부분은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했다. 충북대뿐 아니라 다른 의대도 학생들의 수업 미참여 등으로 학사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같은날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수강률 3.8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로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울산대 의대로 응답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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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03일 1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