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의료사태 장기화로 응급실 등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관계자들 모두 반성할 부분이 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요 병원의 응급실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에선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전세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을 할 수 없었다. 병원 16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전세 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에 골절상을 입었다. 119 구급대는 충북대병원 등 청주권 5개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타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다. A씨는 사고 40여 분 만에 효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으나 인근 대전, 천안 병원에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한 게 눈에 띈다. 보험료는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20대는 16년에 걸쳐 올린다. 반면 50대는 4년 만에 인상하는 계획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담았다. 청년층의 부양 부담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세대별 차등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50대는 매년 1.0%p 보험료가 오른다.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납부하고 늦게 받아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라도 경제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세대별 차등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세대'다. 부담이 가장 클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동안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잘 따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거는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다. 충북도의회 등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집행부 견제장치로써 역할이 기대된다. 청주시의회 운영위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릴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는 공포 후 20일 이내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정연구원, 내년 1월 발족할 청주시활성화재단 등 4곳이다. 이 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연임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지명자를 대상으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직업
[충북일보]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도 증가세를 보인다.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 수는 2020년 448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학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이다. 충북에서 지난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과 사립 교원이 22명이다. 현직 교사들뿐만이 아니다. 교육대학과 대학 초등교육과에 입학 후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청주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최근 자료를 분석·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13개 교대(10개)·초등교육과(3개) 중도 탈락자 수 변화'를 보면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667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청주교대의 중도 탈락자는 2019년 16명, 2020년 28명, 2021년 24명, 2022년 44명, 2023년 57명이었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2022년보다 29.5%, 2019년보다 256.3%(41명) 늘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중도 탈락자는 201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 끝 모를 의료 공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특히 추석 연휴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대학병원 일선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다. 애꿎은 국민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은 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해오던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 114명 가운데 106명으로부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주 이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나머지 8명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지난 7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명확하게 복귀 거부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사직서만 수리하며 나머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 두 차례에 걸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나마 지난달 29일로 예고됐던 간호사파업이 철회된 게 불
[충북일보]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협은 지난 29일 제주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해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 한다.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의도도 마찬가지다.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당당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필수조건이다.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지역신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충북 등 거의 모든 지역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은 광고주가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야생의 맹수가 점점 길들여진 애완의 동물로 전락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꾸
[충북일보] 가짜영상 합성기술(딥페이크·deepfake)이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가 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이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SNS 등에서 얼굴 사진을 내리라고 공지했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기반 충북도내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3건이다. 지난해 7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교육당국의 이런 대응은 학교 내 딥페이크 확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수사 의뢰 179건)이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이 10건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다. 특히 10대의 범행이 피해 사례와 함께 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누구든 자기도
[충북일보] 정부의 뜬금없는 단양천댐 건설 발표에 단양군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수십 개가 내걸렸다. 단양천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거리서명에 나서 반대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각 행사장과 읍·면을 순회하며 단양군민 2만여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에 군민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댐은 한 마디로 기후대응댐이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단양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즉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난 8일 '단양천댐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 후보지 선정을 비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올해도 이어졌다. 폭우와 폭염 후유증을 지금도 체감하고 있다. 벌써 한 두 해 겪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자원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시작단계다. 단양천댐 사업
[충북일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일상에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그 사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넓게 퍼지고 있다. 최근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의 여러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이 일부 가해자를 입건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지난 3월에도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음란물은 주로 특정 SNS 비밀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다.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채널의 경우 전국
[충북일보] 폭염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큰 비 소식도 당분간 없다. 수면 온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녹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각종 쓰레기 더미 사이로 녹조 띠가 선명하다. 녹조 찌꺼기들이 뒤엉켜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다. 지난 장마에 2만여㎥의 쓰레기가 떠밀려와 쌓여 있다. 폭염으로 수온이 33도까지 치솟아 녹조현상도 아주 심하다. 대청호 회남·문의 지점엔 지난 16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예년보다 10일이나 빨랐다. 지난 23일 옥천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녹조와 뒤엉킨 쓰레기 더미를 수거했다. 대청호 녹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녹조로 한바탕 소동을 겪곤 한다. 물론 봄과 가을에도 없는 건 아니다. 봄가을 녹조는 대부분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 부족 탓이다. 반면 여름철 녹조는 주로 고수온과 장마철 부유물 유입이 원인이다. 강한 햇볕이 계속되면 고수온 환경이 조성된다. 남조류 등이 과다 증식할 수밖에 없다. 녹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하면 물의 탁도를 높이고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오래 지속되
[충북일보] 청남대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기존 건축물을 바닥 면적 150㎡ 이하인 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모노레일 조성과 청소년수련원 설립 등도 가능해졌다. 충북에서는 대청호, 특히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충북도는 올 연말부터 청남대에서 간편식 위주 음식점을 운영키로 했다. 주차장과 제1 전망대를 잇는 40인승 모노레일도 설치키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촘촘히 살펴보고 합당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충청권 환경단체들의 청남대 개발 반대는 여전하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과 연계해 '투트랙'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청남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모두 푸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
[충북일보]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충북도가 삐걱거리고 있다. 충북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핵심 현안이 차질을 빚는데다 산하기관장의 비위 연루 의혹마저 터진 탓이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치중한 탓도 있다. 최근 들어 충북이 공들인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도정 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현안 해결에 힘을 쏟는 것 같지 않다.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충북도정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도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반응해야 한다. 도민과 한편이 돼 도민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추상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구체적인 외연을 확장해 균형을 잡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도민 눈높이와 민심이어야 한다. 현 정부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에 역행해 어떤 참변을 당했는지 반면교사 해야 한다. 일단 4·10총선에 참패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김 지사는 충북도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애초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의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정부는 휴학했던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2일 충북대에 따르면 의학과 학생 중 휴학했던 176명은 지난달 30일 전원 복학 신청을 했다. 충북대는 의학과 학생들을 위해 2차 수강 신청을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진행 중인데 이날 오전 기준 추가 수강 신청에 나선 학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대부분은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했다. 충북대뿐 아니라 다른 의대도 학생들의 수업 미참여 등으로 학사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같은날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수강률 3.8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로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울산대 의대로 응답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