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해라

［충북일보］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협은 지난 29일 제주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해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 한다.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의도도 마찬가지다.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당당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필수조건이다.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지역신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충북 등 거의 모든 지역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은 광고주가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야생의 맹수가 점점 길들여진 애완의 동물로 전락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꾸 사냥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빨 빠진 사자로 바뀌고 있다. 기자들이 건강해야 지역의 저널리즘도 건강해진다. 그래야 중앙 정부의 독주행정을 막을 수 있다. 지역분권, 재정분권도 앞당길 수 있다. 충북도 등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전체가 나서 살려야 한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정부기금이나 뉴스저작권 같은 수익 증대 방안 외에 다른 생존방법이 있다. 경남도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역 내 우수·우량 신문을 지원하고 있다.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출범한지도 올해로 20주년이다. 그 사이 지난 2003년 '지역언론개혁연대'가 탄생했다. 2004년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05년부터 지발위가 지역신문 지원을 시작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건강한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제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도 나서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 신뢰 받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의 적절한 지원은 바람직하다. 그게 곧 지역 내 불량 언론을 퇴출하는 길이기도 하다. 앞서 밝힌 대로 이미 지역신문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행하는 지자체도 여럿이다. 충북도라고, 충북의 시·군이라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나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면 된다. 지역신문 관련 조례 근거를 만들면 된다. 앞 뒤 따질 일이 아니다. 충북도가 먼저 나서면 된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의 독주행정을 막기 어렵다. 지역분권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건전한 지역신문 지원이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닌 까닭은 여기 있다. 지역신문 지원은 복지 사업이 아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투자다. 지역신문을 도와 지역을 발전을 이끄는 길이다.

건강한 지역신문이 지역발전을 선도한다. 충북도 등은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지역신문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지역신문의 역할 부재는 지역의 언론기능 부재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의 손해로 귀결된다. 지역신문이 지역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인 까닭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