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여야는 1일 헌법재판소의 '尹탄핵심판' 선고일 결정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으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당은)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야당은 아직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
［충북일보］ '尹탄핵심판' 선고가 길어지면서 정부·여당과 야권이 사안마다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달라"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필수라고 하는 추경 규모로 10조원을 제시했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3월 말이 돼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야에 동의를 구하는 추경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돼야 할 것이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충북일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 추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조기대선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 것인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충북 지역 8명의 국회의원 중 최고 자산가 자리를 지켰다. 22대 현역 의원 299명 가운데 같은 당 안철수 국회의원(1천367억8천982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은 535억320만 원을 신고했다. 34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지 등 토지 242억 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등 건물 72억3천만 원, 예금 65억5천만 원, 증권 60억 원 등이다. 박 의원은 주식 기부 채납 등으로 1년 전보다 재산이 27억7천976만 원이 줄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안 의원과 나란히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2인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 외에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충북 국회의원은 4명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 32억817만 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28억2천412만 원,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25억9천942만 원,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11억3천141만 원이다. 이들 중 이강일 의원만 재산이 7천359만 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이 27일 충주를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 방문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충주를 찾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충주시민들의 강한 관광개발 욕구에 비해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포함한 지역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주시의 과도한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주시장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7일 타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
［충북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야당의원들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야당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지난 2월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14일 만에 이뤄졌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들보다 지체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헌재는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충북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여야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파면 결정을 요구하는 등 조바심이 느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명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헌법재판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충북지역 여야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상대 당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서 마땅히 준용돼야 할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런 논란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
［충북일보］ 충주지역 야권 인사들이 25일 충주 문화사거리(이마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탄핵 충주시민비상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연명한 385명의 시민들 중 30여명이 참여했다. 김종현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단식농성의 취지를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노승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등이 시국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2일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광화문과 종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탄핵의 여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민비상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당 충주지역위, 조국혁신당 충주당원모임, 진보당 충주지역위, 정의당 충주지역위 등 총 10여 개 단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충주에서부터 내란부역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이달 말까지 옛 청주병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옛 청주병원 건물 철거작업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이전까지 매장유산 정밀발굴 조사와 신청사 건립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주시의회에서 요구하던 의회동 위치 변경은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기존 설계대로 공사할 예정이다. 당초 시의원들은 의회동이 신청사 본청이 될 건물의 뒤편에 자리잡고 있어 이를 좀 더 남측으로 이동·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들어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원안대로 건물을 짓기로 했다. 다만 시청 본청 건물과 시의회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가 7월부터 추진되면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래 오랜 염원이었던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신청사는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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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01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