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부결…김건희 특검은 네 번째 폐기

내란특검법, 재적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 부결
김건희특검,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 네 번째 부결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한 농업4법도 재표결서 부결
민주, 내란 혐의에 외환 혐의 추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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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의 건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투표에 부쳤지만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200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폐기됐다.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네 번째 부결되는 쓴맛을 봤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에서 4표, 6표로 점점 많아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발의 여부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특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내란 혐의에 외환 혐의를 추가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도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전적 수급조절이 골자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해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업 4법'도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안건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농업4법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