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가격 급등락 막을 방법 없나

［충북일보］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하지만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유통체계 혁신 등 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추값 파동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졌다. 정부도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몇 년 주기로 배추값 급등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06년 말 가격폭락에 이어 2010년에는 여름철 잦은 비로 김장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소매가격이 포기당 1만5천원까지 폭등했다. 최근 청주지역 유통업계 배추 한포기당 평균가격은 7천905원으로 지난해보다 54.91%, 평년보다 60.93% 올랐다. 올해 극심한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고랭지, 준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한 탓이다. 배추값 폭등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김장에 쓰일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여 김장철 '배추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0% 늘려 2만4천t을 공급하고 1천t을 상시 비축해 배추값 파동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산품처럼 바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약간 맞지 않아도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한다면 농산물 가격파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배추가격 안정화 방법 중의 하나로 계약재배가 거론된다. 정부는 2000년도 이전부터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채소가격 안정정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배추값 파동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채소가격 안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농작물의 경우 시장수요와 작황을 예측하고, 재배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토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농협의 계약재배 방식이 배추가격 급등락을 막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계약재배'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어 수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배추 계약재배는 농협이 나서기 전부터 산지유통인들에 의해 이뤄져왔다. '밭떼기'계약을 통해 농업인들의 배추를 미리 사들이는 산지유통인들은 농협과 경쟁한다. 이들은 가격폭락 때 손해를 보지만 가격이 급등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농협은 그렇지 않다.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도 시장가보다 높은 계약가에 배추를 사들인다. 절임배추 사업이나 김치공장 운영, 학교납품을 통해 손실을 줄이지만 계약재배가 생각만큼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농업인들의 계약파기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산지유통인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이 이유다. 농협과 계약한 농민이 가격상승 때 계약을 파기해버려도 속수무책이다. 또한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산지유통인들이나 중간상인들이 농협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유통인의 거래를 양성화해야 배추가격 파동 때 출하량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요즘 '밭떼기' 계약재배 상대방은 농협이 아니라 산지유통인들이다. 정부가 이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해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배추가격 파동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