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부실 관리로 방치된 '오염 저감 시설물' 하천오염 및 국민건강 위협

［충북일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도로 주변에 설치한 오염 저감 시설물이 부실한 관리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저감시설은 2천770곳(국도), 도로공사는 2천231곳(고속도로)이며 5년간 설치비용으로만 약 245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필터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물이 고여 썩어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 운영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허위로 작성된 정황들이 확인됐다.

실제 거창군 웅양면에 설치된 저감시설의 경우 매달 '시설물 점검 완료'와 함께 현장 대리인의 직인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현장은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엄 의원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물 점검까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시설물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이문서로 기록된 데이터는 점검과 동시에 실제 현장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점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