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추진 방안, 결국 학교로 책임 전가"

전교조 충북지부 "근본 대책·지원 없는 양적 확대로 돌봄 부실화 우려"
교육부, 1학기 2천여개 초등학교서 시행…2학기 전국 확대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가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4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6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발표는 돌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도 근본적인 대책도 담기지 않은 학교 현장을 닦달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기만적인 대책"이라며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외면한 채 양적 확대만 추구하는 졸속 계획"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로부터 늘봄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13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고 저녁밥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정원감축 기조 속에 비정규인력 몇 명 충원으로 세계 최고 국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이런 와중에 충북교육청은 6일 오후 늘봄학교 운영 선정교 관리자와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며 "교육부는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떠벌리고, 충북교육청은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방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천개교 이상 실시한다.

2학기에는 전국 6천여 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학교에 배치한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 6천명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와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 등에 예산 1조1천6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6천985억원)보다 4천672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인건비는 별도로 4천억 원 가량 투입된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