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보은군의회 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이경노 보은군 의원이 10일 제381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경노 보은군 의회 의원이 10일 제381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 법'을 시행하면서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속 30km/h 이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입법 영향분석에 따른 제도 개선의 과제를 논의한 결과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일괄 적용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에서 시간대별 요일별로 속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해 다수의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등하교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30km로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와 토·일요일은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신호등, 무인 단속카메라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 운영에 소홀암도 없어야 한다"며 "군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