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어른들의 책임이다

조무주

객원논설위원

부산 여중생 사건에 이어 강릉, 아산, 전주 등 전국에서 여중생들의 끔찍한 폭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천429명에 달했다. 한해에 평균 1만2천여 건의 청소년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 들어서도 이미 7천476명이 적발됐다.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과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관대했다. 전체 학교 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으며 불구속 4만2천625명, 법원 소년부에 송치 5천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천410명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가능하면 구속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법이 청소년 폭력을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준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의 주범 A양(14)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다른 가해자 B양(14)과 함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 골목에서 후배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피투성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려 공분을 샀다. 검찰은 또다른 가해자 B양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이유는 A양의 남자 친구 전화를 피해 여학생이 받았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다.

부산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여중생 A양 등 6명은 경포 해변에서 여중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B양은 해수욕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언니가 "부산 사건을 보며 동생 사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너무나 당당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가해 학생들은 오전 3시부터 때리기 시작 무려 7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몸에 침을 뱉고 가위로 위협하는 등 폭력배나 다름없는 행동을 했다. 이들 중 주범 2명의 여학생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됐다.

강릉에 이어 아산에서도 여중생 집단 폭행이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5월 아산의 한 모텔에서 A양을 불러 감금한 뒤 폭행한 B양과 C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여중생 B양과 여고생 C양은 여중생 A양을 아산의 모텔로 불러내 폭행했으며 A양이 탈출하려 하자 A양의 친구 D양까지 불러내 폭행했다. 심지어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전주에서 여고생이 15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는데 이 학생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생 부모들은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아이가 많이 괴로워 했다"며 학교에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학생은 지난 3월 학교 측에 폭력 사실을 밝히고 심한 우울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자 '소년법 폐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이미 20여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소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사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시기가 됐다.